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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조희대 국감 벼른다…“증언 따라 고발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16: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법관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등 쟁점…긴급좌담회도 개최 6일 대법원 국감 일반증인 채택…민주 “직접 따져 묻겠다”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 침해”…증인 채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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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kukinews/20261002162259416rvzx.jpg" data-org-width="950" dmcf-mid="GZaKjGe4j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kukinews/20261002162259416rvz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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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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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오는 6일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의 증언 내용에 따라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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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2일 공식 유튜브 방송 ‘민T07’과 국회에서 열린 헌법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업무추진비, 대법관 등에 지급된 격려금 등을 국감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점을 거론하며 “일반증인은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가 일찌감치 추천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250일째”라며 대법관 공석 장기화를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6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서 위원장은 이를 두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라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집행도 국감 쟁점으로 예고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크게 늘었고, 일부 집행 내역에서는 참석 인원 기재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일부 참석 인원이 잘못 적힌 데 대해 실무자의 단순 오기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관 등에 매달 지급된 격려금을 두고 “격려금이 아니라 횡령금”이라고 주장했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허위 기재 여부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좌담회’도 열었다. 참석자들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대법관 공석 장기화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금 국민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과 그 정점의 대법원이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며 “제청이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큰 권한인가”라고 말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대법원행정처가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도 쟁점이 됐다. 서 위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연락한 것을 사실상의 ‘사퇴 종용’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좌담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내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조력하는 보조적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등한 권한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에 대해 재제청 요구를 한 것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요청”이라며 “대법관 제청권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넘어서는 동등한 권한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들은 뒤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의 발언은 진실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질의하지 않겠나”라며 국감 답변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일반증인 채택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둘러싼 공방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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