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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후배 통해 일반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실형 구형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1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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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1BYNbrNl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5bbf311ee890fd50232d29303e01b29046884dbabac9f711329c66e4fafbe5" dmcf-pid="tbxUIMWI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섭 검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imbc/20261002193110215rmzd.jpg" data-org-width="1280" dmcf-mid="fseM3wB3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imbc/20261002193110215rm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섭 검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8941da17a5bc7fcd5ae6ee165dc360294f4a45e6e2ba8e4b55b74f51492b42" dmcf-pid="FKMuCRYCvo" dmcf-ptype="general">특정인의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하고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광역공소청 검사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p>
          <p contents-hash="2a27e40742cf03c88ddb102fd4a84a94ad5d06e84b3f8e354f0dc1b48511d584" dmcf-pid="39R7heGhvL" dmcf-ptype="general">공소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이 검사의 청탁금지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공판 기일에서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0c79e82417d2fbc166483d2298997307ea4282d3c6cc1d21b346af98f3dd2dbd" dmcf-pid="02ezldHlTn" dmcf-ptype="general">공소청 검사는 "피고인은 검사의 본분을 저버린 채 사적 이해관계로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했다"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책임 회피까지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3781ad156dea530481824af3526591d29393e0fe893d773f361a6e2ced8223" dmcf-pid="pVdqSJXSyi" dmcf-ptype="general">공수처 검사도 "피고인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 법질서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자 국민의 모범이자 표본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2ef0e516686a33dfc359b8df5f6fee686d84d29ff2bc3cd45ce5041a04bbd67" dmcf-pid="UfJBviZvTJ" dmcf-ptype="general">이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는 소위 제 식구 감싸기가 작용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가 되지 않은 걸 우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시작부터 결론까지 정반대였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0a6eef83c78a88c3b17c11a0738dd4ca3d5f331fdee3eb79bf87155cc1b56ec" dmcf-pid="u4ibTn5TCd" dmcf-ptype="general">"검찰 수뇌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시끌벅적하게 수사에 착수한 게 결정적 오판이었다"며 "무리한 증거 판단을 거쳐 사건을 기소하며 무책임하게 공을 법원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c5ca9bdd12f3f992ad52726ee40588b7a02918496675c162c8e122d8eac15f7a" dmcf-pid="78nKyL1yWe" dmcf-ptype="general">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contents-hash="445398cf1c7c8404676438315cb391e525dd16ce8f8b1a60a7a427751dbac84e" dmcf-pid="z6L9WotWWR" dmcf-ptype="general">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부인을 통해 처남의 아내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a314550bc71c106f27782bc4aded38f178c359d604006bad742c704ec0dff49" dmcf-pid="qPo2YgFYTM" dmcf-ptype="general">당시 검찰은 이 검사를 자녀 위장전입 관련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사법정보 무단 조회·누설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이첩했으며, 공수처가 이 검사를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이 병합됐습니다.</p>
          <p contents-hash="7981d0071232c087715a8e1561bed9edaf31901d1bcd038455b49a2b82e257ef" dmcf-pid="BgmdUs9Ul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로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ff96883cf4844b62827b56b111a01500e4b948a3c223c061d2c0ccf63eb2c081" dmcf-pid="basJuO2uTQ"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c58586681c48699217d097bccebbbaafc3a413f272fa0dcbdffc7fc5cb3b0fd2" dmcf-pid="KNOi7IV7C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5467_36918.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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