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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중소PP 방송 다양성 정부 지원 법안 통과...시행령·예산 등 후속조치 서둘러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2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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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v0pmKp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298bc47ce7684fb3bb5eeda314ed90e18a1d8a983e96dd8e70878a49af74cb" dmcf-pid="0kTpUs9U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방송채널사용자협회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etimesi/20261002210715340ozga.png" data-org-width="612" dmcf-mid="F0yUuO2u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etimesi/20261002210715340ozga.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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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채널사용자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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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a08cdec77f0887a9db077bc9dbfabf50fa629779b91be3e5bc38a491bef1340" dmcf-pid="pEyUuO2usH" dmcf-ptype="general">중소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소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844a53ee27c291e58219853baaaa5e95d961f2069579c1885df1f52c04704282" dmcf-pid="UDWu7IV7OG" dmcf-ptype="general">중소 PP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법적 지원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는 점에서 방송 콘텐츠 산업의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98e41d05a0efb15c5b747a2940d70f220e6a9aba8f2d3aab57e27358ee492217" dmcf-pid="ukTpUs9UEY" dmcf-ptype="general">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304027f588cd2271ac063811994aa5e399938ec1b85c62c1f1f6e0db20710b7a" dmcf-pid="7EyUuO2uwW"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방송법 제92조의4를 신설해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방식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60dccd5066ed5bf11b4c7ded73a49749999e37412e8de58b5e3dcc220b416e3" dmcf-pid="zDWu7IV7wy" dmcf-ptype="general">이번 법 개정은 중소 PP에 대한 단순한 경영 지원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중소 채널의 역할과 지원 필요성을 법률에 반영했다.</p>
          <p contents-hash="86acbecc31d5c84615442fac13739a1a892d0376bd2b11b8d9aa0da5eb451c42" dmcf-pid="qwY7zCfzmT" dmcf-ptype="general">중소 PP는 대형 사업자가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콘텐츠를 공급하며 방송의 다양성에 기여했다. 하지만 광고시장 침체와 제작비 상승, 산업 내 경쟁 심화로 자체 제작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PP일수록 어려움은 컸다.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개별 사업자의 경영난을 넘어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과 프로그램의 다양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법안은 중소 PP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업계는 평가했다.</p>
          <p contents-hash="3a52d3acfa5513bbb80900c53856c823eac448af14380f18f18568846ce8fea9" dmcf-pid="BrGzqh4qIv" dmcf-ptype="general">중소 PP 업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법률의 취지를 살릴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은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작동할 수도, 선언적 규정에 머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35dacf4070a7f293c4f00f781c7b1aa836c60565b7070eeddb774c563c583b2a" dmcf-pid="bmHqBl8BOS" dmcf-ptype="general">중소 PP 업계는 시행령과 후속 지원사업에서 중소 PP 전용 지원 부문이나 일정 규모의 우선 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원 범위를 프로그램 제작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도입·광고기반 스트리밍(FAST) 채널 등 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정부·업계·학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a25b83110324640b1a670079b137dfd1727ac0088609705bd480119c0cd6285" dmcf-pid="KsXBbS6bml" dmcf-ptype="general">안승현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중소 PP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방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며 “이제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업계는 그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예산 반영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5a346028f6cf04c48e8756880da768ba009bdebee530550e6a0024cd55a9174" dmcf-pid="9OZbKvPKwh" dmcf-ptype="general">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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