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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계약 끝났다"vs"사용료 내라"…CJ ENM-LG헬로비전 법정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3 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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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CJ ENM과 LG헬로비전의 콘텐츠(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2일, CJ ENM이 LG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프로그램 사용료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속행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11일로 정했다.
 발단은 공급계약이 만료된 뒤 새로 매길 콘텐츠 사용료와 정산 방식을 두고 양사가 갈등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CJ ENM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LG헬로비전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양사는 2022년 tvN 등 12개 채널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관련 계약기간(2022년 1월~2023년 12월)이 끝난 뒤 재계약 협상은 공전했다. LG헬로비전은 가입자와 방송매출 감소와시청률 하락을 이유로 사용료 인하를 요구한 반면, CJ ENM은 인상 또는 동결을 고수했다.
 핵심 쟁점은 계약이 끝난 기간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다.
 CJ ENM은 이 소송에서 지난해 12월분과 올해 1~3월 일부 채널분 사용료 지급, 그리고 일정 금액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함께 청구했다.
 LG헬로비전 측은 지난달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를 반박했다. 지난해 12월분 사용료는 소송 도중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해 청구가 성립하지 않고, 올해 1~3월분은 2023년 말 계약이 만료된 뒤 자동 연장 약정이 없어 사용료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LG헬로비전은 CJ ENM이 별도 갱신계약 없이 채널이 공급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종전 계약상 사용료가 올해도 그대로 발생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그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석명을 요청했다.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소송과 방송분쟁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협상이 교착되자 CJ ENM은 미지급 사용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LG헬로비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LG헬로비전 측은 방송법상 소송이 제기되면 같은 사유의 분쟁조정은 중지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이번 사안은 소송과 조정이 다투는 대상이 달라 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종전 계약 기준 사용료 지급을, 조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2024~2025년도 계약을 새로 정하는 절차라는 것이다.
 조정 결론은 11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방송법상 방송분쟁조정은 절차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고, 조정안이 제시되면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데 15일이 더 주어진다.
 법정에서 LG헬로비전 측은 "계약 종료 이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고 11월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후로 기일을 잡으면 변론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변론을 이어간다는 취지다.
 LG헬로비전 측은 계약이 끝난 2023년 말 이후 CJ ENM 채널의 시청률과 자사 가입자가 모두 줄어든 만큼 조정 절차를 거치면 사용료가 깎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CJ ENM으로서는 감액 이전 기준의 금액을 받아내는 편이 유리하게 된다.
 이번 소송은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사례다. 특히 소송과 방송분쟁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유료방송 업계의 콘텐츠 거래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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