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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영교 "조희대 출석 불응? 대법원장이 법 어기면 되겠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4 1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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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qWUzlx23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012c0f8bfc4c037cea604bf0a77785cdf80597bec0d7ec1e8bd6b5d2e3c4c6" dmcf-pid="UBYuqSMVp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4/JTBC/20261004145552143zisy.jpg" data-org-width="559" dmcf-mid="0aBMdUDg0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4/JTBC/20261004145552143zi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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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f2dd208be95babcd54d7b54e5ceff5533942747c1645b3d5c8b927c38cbd8be" dmcf-pid="ubG7BvRfpH" dmcf-ptype="genera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36ae206e5a630110bf68c092e83afc182dee5117b803494a65cf0cbff76cd443" dmcf-pid="7KHzbTe43G" dmcf-ptype="general">오늘(4일) 서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f6e3ab888e567d133a44c84b35807f4c58fdcde8123af0b84ccd9cafdeb30b8" dmcf-pid="z9XqKyd8uY" dmcf-ptype="general">그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는 처음이 아니다.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로 출석을 거부해왔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c6dc1d879065034ab4fb434117bc1e084a649faa15066afa06e39e00d64086a" dmcf-pid="q2ZB9WJ6uW" dmcf-ptype="general">이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냐"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e3c507fcce0a87fd15d0e87239ff385915dbe4905b1772cc37108a662d5fc0f7" dmcf-pid="BV5b2YiPUy" dmcf-ptype="general">나아가 서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는 국회법 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가 아니다"라면서 "국회법 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의한 출석 의무이며 국회 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의 의무, 답변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7a217c43b4566e0ea9102f5105c0c5988d81ca3f1c3ec98ab414bbbfc3fa49b" dmcf-pid="bMu6xFAiFT"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회법 121조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이고, 국회법 129조는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국회 증언감정법 2조는 국회 출석을 국정감사에서 요구받았을 때는 제2조에 따라 출석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eca86e7be52ec029452e48f68e68df50b96f6dcc6b0246b6cdc8ccdb8a34ead" dmcf-pid="KR7PM3cn3v" dmcf-ptype="general">또 서 위원장은 "대법관 공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모두 빼앗기고 있다"며 "왜 제청하지 않느냐. 대통령은 윤석열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교체했다. 아직도 탄핵당한 윤석열의 지명자로 대법원장 조희대가 그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5d788b198509a6a6cf5fd39aa0599b75a990978409f3394308446fda6533f17" dmcf-pid="9ezQR0kLF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조희대의 의무"라며 "모든 대법원장 제청을 11일 만에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지금 220일이 넘어가고 있는 것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대통령과 맞먹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80d2ef71158ee885020782caef22f0db35cb40cd3448e15e604b5cceee9b714" dmcf-pid="2dqxepEoul" dmcf-ptype="general">끝으로 서 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10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출석의 의무가 있을 뿐더러 답변의 의무가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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