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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래위 진상조사단 조사 '속도'...공소취소 분수령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0-05 05: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2S625aevX"> <div class="video_frm" dmcf-pid="1VvPV1NdSH"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u7ka4TsW5"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ZRZiM7rNy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u7ka4TsW5"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05/YTN/20261005051912510xqkt.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mc7gte7ytvczybtr?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tfTQftjJC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fd58eda2840e3b2797efb77285235c776b8a44f92cf6f96381df3531e09e408" dmcf-pid="FwVIwe5TyY" dmcf-ptype="general">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검찰 미래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일부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ea6a62a5ae5cf95508a155f3322b7e707ba063e88fd51545270e5a989555e9e3" dmcf-pid="3rfCrd1yvW" dmcf-ptype="general">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여럿 포함된 가운데, 공소취소 여부의 핵심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00d3dbb71ff0f3be191c3af7c53684b418b7214dc25d011328771992ddc58676" dmcf-pid="0m4hmJtWTy" dmcf-ptype="general">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s8lsiFYhT"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ea9f32cb998e062da33367f479d79458549d4a7b86cf572392e3cab2509271b" dmcf-pid="UO6SOn3Glv" dmcf-ptype="general">법무부 산하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진상규명에 나선 사건은 모두 19개, </p> <p contents-hash="aa2a57fc3bcdcd9aefebc674ff6566a151df7d4081d2bf44ba9fb057c90ea664" dmcf-pid="uIPvIL0HhS"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입니다. </p> <p contents-hash="40bc5c18423e49111fc9ff1ae4c6d3e61e86f12b8578364b239e65b1813cc332" dmcf-pid="7CQTCopXSl" dmcf-ptype="general">아직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된 사건은 없지만, </p> <p contents-hash="d5d9197d9c246d4dac1c57eef8c672f7d92c441c1e50f433d3968a5ed47d8d49" dmcf-pid="zhxyhgUZlh" dmcf-ptype="general">1차 사건 7개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2차 사건 일부는 다음 달이면 조사가 마무리될 거란 내부 전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b8fef72be52d9a845e5eae214fb1d260fde34a9d716ec654db1ee051a18c462b" dmcf-pid="qlMWlau5lC" dmcf-ptype="general">서면 질의뿐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대면 조사도 일부 이뤄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p> <p contents-hash="d2d8f1c410b17a73ef51cada2a3b6f0353819c3c111b2af06d83d4a08c11f493" dmcf-pid="BSRYSN71vI" dmcf-ptype="general">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들의 공석도 메우고, 활동 기간 역시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연장할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04e44790d36183a258533da7648ff80634af076922eed02c863ff87c95d5e859" dmcf-pid="bveGvjztTO" dmcf-ptype="general">미래위 결론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임명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450cb1a764b58f53ce9888b0b4af3794fabd71b7629d2f6bc5a369b7f88f0b9a" dmcf-pid="KO6SOn3GWs" dmcf-ptype="general">[이정현 / 공소청 차장검사 (공소청장 직무대행)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도 있으십니까?)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p> <p contents-hash="e4cecd880312d9eadda672766f2b8839418e51d4c84be33b8e4517f8efd69a0a" dmcf-pid="9IPvIL0Hym" dmcf-ptype="general">이 직무대행 임명이 공소취소 '포석'이 아니냔 의구심 섞인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p> <p contents-hash="85a0ef963ceaec0a70187e6fe0ac3c57a7d9f9983a20f64c4949210c9701315c" dmcf-pid="2CQTCopXyr" dmcf-ptype="general">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졌지만 '조작기소 특검법' 불씨도 여전한 상황. </p> <p contents-hash="2df545f785b4577eb3a3d780f68248190202116a7b9d6bdc51f919f55683b9d3" dmcf-pid="VhxyhgUZSw" dmcf-ptype="general">최근 공소청 감찰부장은 내부망 글을 통해 진상조사단 활동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사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란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6e7394522e80d40b060e68b4c018b61cc1fd5fe5786bb1027ca121dd258f6df" dmcf-pid="flMWlau5hD"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이 위법한 기소 정황을 확보할 경우 향후 공소청이 공소취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단 시각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f3ca31033d2ecfdc150654ddb4968f7ffa91c9cd28059beb155442e58a09d12" dmcf-pid="4SRYSN71vE" dmcf-ptype="general">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정국에도 적잖은 파장이 따를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94649f164920712e89e1d6da6c893ecf91b5b244c2d250703801699b4b9b00e8" dmcf-pid="8veGvjztyk" dmcf-ptype="general">YTN 김이영입니다. </p> <p contents-hash="72d04ad5815abe017cbe50a882e654194f512b4b4c45a45a6c6e4bd9d3f40e94" dmcf-pid="6TdHTAqFWc"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강보경 </p> <p contents-hash="1125007eff4a3842d9575882df4e51fb6d00f07c632688e630add715b5e83f83" dmcf-pid="PyJXycB3T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최연호 </p> <p contents-hash="eacf39f14b898178b0fb2f63338d575559506216138bbc9b69876cb8618f6ebd" dmcf-pid="QWiZWkb0hj"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서연 </p> <p contents-hash="b61e2414f1f1ccedf2ba5448dc7b54cccda595e55cc15da6ffd833c811e472c8" dmcf-pid="xYn5YEKpvN" dmcf-ptype="general">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ye1LeqsAva"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WdtodBOcvg"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YJFgJbIkTo"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Gi3aiKCESL"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Hn0Nn9hDCn"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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