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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말에 업무추진비 ‘32배 몰아쓰기’… 조희대, 세금 오·남용 정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5 11: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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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연말에 업무추진비를 몰아 써 세금을 오·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연례적인 주요 공식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2024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반기에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 되자 집행액 최고 32배 폭증…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몰아쓰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5년 한 해에만 6,879만 7,9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상위권 대기업 신입사원의 초봉에 해당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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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연말 몰아쓰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newstapa/20261005110144636dfsw.jpg" data-org-width="1000" dmcf-mid="9OPIVBOc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newstapa/20261005110144636dfs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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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연말 몰아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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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자료를 분석했다. 월별 집행 액수는 들쭉날쭉했다. 2025년 1월 조 대법원장은 323만 원을 집행했다. 2월엔 525만 원, 3월엔 675만 원까지 집행액이 늘어났다. 4월엔 42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5월엔 업무추진비를 아예 쓰지 않았다. 6월에도 107만 원에 그첬다.
 특히 눈에 띄는 시기는 연말이다. 집행액이 그야말로 폭증했다. 11월 조 대법원장은 1,332만 원, 1년 중 처음으로 천만 원대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12월에도 한 달 동안만 1,337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같은 해 다른 달과 비교하면 많게는 32배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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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연말 몰아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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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대법원장이 11월과 12월에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합하면 2,600여만 원이다. 연말 두 달 동안 쓴 업무추진비가 2025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전체 집행 금액의 무려 38%를 차지한다. 말 그대로 ‘연말 몰아쓰기’다.
 연말 보도블록 교체와 ‘판박이’… 조희대 대법원장, 세금 오·남용 정황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기관은 한 해 동안 다 쓰지 못 한 예산, 즉 ‘불용액’이 있을 경우 이 돈을 전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예산 반납 시 반납한 액수만큼 다음 해의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말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떻게든 불용액을 없애서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으려는 거다. 세금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연말 몰아쓰기 역시 연말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맥락의 세금 오·남용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대법원 “연례 주요 공식 행사가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 주장… 거짓말 가능성 높아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연례적인 주요 공식 행사가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몰아쓰기나 예산 오·남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주장대로라면 다른 해에도 2025년과 마찬가지로 하반기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상반기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야 한다. 2025년의 경우 ▲상반기 집행액이 1,673만 원 ▲하반기는 5,206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2024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도 분석했다. ▲상반기 집행액이 8,539만 원 ▲하반기는 5,113만 원이었다. 오히려 상반기 집행액이 하반기보다 약 1.7배나 많다. 대법원의 주장대로 “대법원장의 연례적인 주요 공식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나올 수 없는 집행 패턴이다.
 연말 집행 패턴도 2025년과 2024년은 완전히 상이했다. 2024년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11월과 12월에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합쳐서 852만 원에 불과했다. 연말 두 달 동안의 집행액이 2024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전체 집행액 1억 3,653만 원의 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2025년엔 앞서 확인한 것처럼 38%였다.
 대법원이 직접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근거로 따져봤을 때 대법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뉴스타파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대법원장을 비호하고 있는 대법원의 실태를 최근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대법원, 조희대의 213만 원짜리 ‘소맥 회식’도 은폐 / https://newstapa.org/article/_SDEg)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 금액(2025년)
 1월 / 323만 8,000원 2월 / 525만 1,000원 3월 / 675만 5,000원 4월 / 42만 원 5월 / 0원 6월 / 107만 원 7월 / 944만 5,000원 8월 / 175만 8,000원 9월 / 825만 6,000원 10월 / 591만 3,000원 11월 / 1,332만 원 12월 / 1,337만 1,900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 금액(2024년)
 1월 / 14만 8,000원 2월 / 290만 1,300원 3월 / 483만 1,200원 4월 / 2,878만 6,000원 5월 / 3,548만 2,440원 6월 / 1,324만 2,000원 7월 / 1,895만 4,400원 8월 / 930만 8,860원 9월 / 1,078만 3,600원 10월 / 356만 3,400원 11월 / 506만 2,600원 12월 / 346만 7,000원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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