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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 등 좌지우지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5 1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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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TSUHLxh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0eb5f8e3da5878a857a4965e9cd9c69430fcfa5345ede74e0da942c97ce84c" dmcf-pid="B8yvuXoM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weeklykh/20261005134714434svgr.jpg" data-org-width="1200" dmcf-mid="Y5gLWs4qC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weeklykh/20261005134714434svg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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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790d35b617588795e2e6adb7816860b70b5acc5e26e803fed4fceab39444b1c" dmcf-pid="b6WT7ZgRWG"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120d47e36d8a085da284f193485f4329b15e40680106e7881983c41f473a113" dmcf-pid="KYidmau5C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는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다”고 곧장 반박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재반박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a26f9759639f825d8a8ba658d5419b38c56d1e4d0e0145d05555039f9c899ca" dmcf-pid="9GnJsN71v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3f93bed53c3fbf2924083e785fd1cc4123c38a7d54de67c24bf97fd872aa6a7" dmcf-pid="2HLiOjztv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p>
          <p contents-hash="d3f16ab31b3f0d214a404a130b62217d97ebf8e87a8dbea36b1063e79b7f4869" dmcf-pid="VXonIAqFh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4b9a88a17abed20281dc94d94aa69432baf1aef676dff0bdeafcd37bf43ba99" dmcf-pid="fZgLCcB3Wv" dmcf-ptype="general">법무부 내에 수사·기소 기관을 둘 것인지, 소속 부처까지 분리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해 최근 유시민 전 의원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대통령이 ‘제가 아니고’라고 한 것은 것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p>
          <p contents-hash="7d4b1cbc86166617c41b88fff981b6a756485c9bfff1a530e54f54bf3da00e44" dmcf-pid="4ZnJsN71C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5c5e34539939424e4269402bf130f13ecf3a371686dad406085d40f1ee48884" dmcf-pid="85LiOjztS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전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cac92c95082820df63e9ec365877948686afe998198487d253ebf7e886cac9b" dmcf-pid="61onIAqFTh" dmcf-ptype="general">또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대결이 일상화되어 진실보다 네 편 내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장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f438e981ea0ffc4e8213abf5fe2da25fd508ec54482903416cb721075c844d6" dmcf-pid="PtgLCcB3vC" dmcf-ptype="general">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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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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