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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대 안가” 전역모 자랑 후폭풍…여야, ‘병역특례 개편’ 한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5 14: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김병주 의원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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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박승수 선수가 지난 4일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박승수 인스타그램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kukminilbo/20261005144212237akir.png" data-org-width="1199" dmcf-mid="tMDbq1Nd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kukminilbo/20261005144212237aki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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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박승수 선수가 지난 4일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박승수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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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편 필요성을 두고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자, 이참에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병역특례 기준 재설계부터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터져나오면서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노력마저 공정성 논란에 가려지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병역 자원의 급감”이라며 “한 명의 병역 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논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이제 체육, 예능 등에 주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며 “병역특례는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우승, 각 종 세계콩클대회 대상자 등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병역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례라면 ‘국위선양’이라는 네 글자만으로 계속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체육계는 병역특례 제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 
 국위선양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병역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돼 왔다. 
 한국 남자 23세 이하(U-23) 대표팀 주장 이기혁(강원)은 앞서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군대 안 간다”고 발언했고, 양민혁(베스테를로)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병역 혜택만 생각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박승수(뉴캐슬)는 소셜미디어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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