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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 D-1, 조희대 놓고 전초전…사퇴·탄핵론까지 압박 고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5 17: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與 “대법원장도 예외 없어” vs 野 “삼권분립 어긋난 국회 행포” 조희대, 일반증인 출석 거부…기관장으로 국감 나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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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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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는 국감 첫날부터 여야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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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향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도 “그래 놓고 불과 나흘 후 말을 바꿔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탄핵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을 두고 “탄핵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6일 국감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출석 요구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을 올리고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에 불과하다”고 했다.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방식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것은 일반증인으로서의 불출석 의견서인 만큼 국정감사장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은 통상 기관장으로서 감사 시작 전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왔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이 같은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 출석할지,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 재제청 문제에 직접 입장을 밝힐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관장 인사말 이후 이석을 시도할지, 지난해 국정감사처럼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는 ‘이석금지’ 상황이 재연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한다면 1987년 개헌으로 국정감사권이 부활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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