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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BTS도 다녀왔다”···정치권 병역특례 폐지론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5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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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Bju6WIv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90b44937d308a5888998962d95a3b7d771c49a410c2a746410322f2ce2fd1c" dmcf-pid="WdbA7PYC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 금메달을 딴 뒤 인터뷰 중인 이기혁 선수와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린 박승수 선수.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weeklykh/20261005181032013xfkr.png" data-org-width="860" dmcf-mid="xWxC8opX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weeklykh/20261005181032013xfkr.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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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금메달을 딴 뒤 인터뷰 중인 이기혁 선수와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린 박승수 선수.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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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0945c3053252e7df66ffb594e030f18a679b78debd96d83fc1b0d4d325df9ed" dmcf-pid="YJKczQGhlR"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여야 모두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만큼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4ba10130dc4cb661ff3f6670ae3cc3c70953086f3fe05f6ee9846abdfcaa4226" dmcf-pid="Gi9kqxHlCM"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를 때 그런(병역 면제) 혜택을 줘서 국위선양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야 한다”며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상황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던 2020년에도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d1d9eb6ead81cc0d86767442a454ceaa172e1d3b39a6481a56e4641ccc84bec" dmcf-pid="Hn2EBMXSvx" dmcf-ptype="general">도입된 지 53년이 된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병역자원의 급감”이라며 “한 명의 병역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다”며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ba938891392f07bda9a5e2208950f66bf29695af3985c01aade15acb8dd7718" dmcf-pid="XLVDbRZvS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편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논란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63529efdc1b1c505edf9ab3690e95e2a25d3de805e61b9f71886863651edc23" dmcf-pid="ZofwKe5TCP" dmcf-ptype="general">국방위 소속인 유용원 의원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ae6bce770c2d5ba071cc3728d8b0850edfcc400f83edc3ac2a884b031b24f17" dmcf-pid="5g4r9d1yy6" dmcf-ptype="general">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 국위선양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병역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든 상황에서 스포츠로 국위선양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본질적인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4e3dc86d43a4a58499f3391eb8957dc2d56792afe099757bb2bd6178fdd8875" dmcf-pid="1a8m2JtWh8" dmcf-ptype="general">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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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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