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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조국 불붙은 '보완수사' 논쟁..."상황 따라 입장 바꿔" "정치행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0: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1ELI6b7S">
          <p contents-hash="b1d312040685ee59bc715a46431c4efb1bc3683d1d6d200384716e2d156bdf12" dmcf-pid="WXmQKiFYUl" dmcf-ptype="general">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위를 놓고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충돌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등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바꿨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주장에, 혁신당이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4defb3e32c8d2ca2e2ef1c42ecdb879c35ab32beebc4047b6e6f104b3c4923" dmcf-pid="YZsx9n3G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JTBC/20261006093813222fuia.jpg" data-org-width="560" dmcf-mid="xJHjdrV7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JTBC/20261006093813222fui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99247053bba78e6e38d5cd37eb296bc8896e09a408f2a6d8b0e60de2e11ea27" dmcf-pid="G5OM2L0H0C" dmcf-ptype="general">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오늘(6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청와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div>
          <p contents-hash="e1d2101f91118869e817066cb4ad6a27c61b6f10fa204493796ca48f74a0955c" dmcf-pid="H1IRVopX3I" dmcf-ptype="general">조 전 대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같은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87b919b5a530777ecdd2e4563003fb3fbc0f7f91ab6d757354bffbaeccaa874" dmcf-pid="XtCefgUZ3O" dmcf-ptype="general">“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해” 말한 과거 발언을,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완수사 인정' 주장으로 왜곡했다는 취지입니다. </p>
          <p contents-hash="c47b74f77dc9ae36522a840a501c5895bc348060c8bb21afb6daf4961697dc08" dmcf-pid="ZFhd4au53s" dmcf-ptype="general">혁신당도 이날 “보완수사권의 원칙적 전면 폐지가 일관된 입장”이라는 공식 논평을 내고 전날 청와대의 심야 반박을 “정치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4df7599b720c112028fe94f142c198290c522169f90e3fe6a311170e0ed56c8" dmcf-pid="53lJ8N71um" dmcf-ptype="general">양측 간 공방은 이 대통령이 어제(5일) 오후 2시 28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480373bb5d185072490345a05147cc05ef2ffbce54b0b7cfb642f16c67d0a00" dmcf-pid="10Si6jzt3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습니다. </p>
          <p contents-hash="90e3d472790c8dfe519684144b8dfd68994da11670938c6fe4e898fcb2594cae" dmcf-pid="tpvnPAqFpw" dmcf-ptype="general">조국 전 대표 등이 과거 주장했던 것보다 진일보한 '보완수사권 박탈'까지 이루어졌으니,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p>
          <p contents-hash="728270fb2e978f9ae720085d7716d5215d82e7ec55497363ced8e248d810fa59" dmcf-pid="FTcVuxHluD"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직후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74863885ab6420d75133bfad9b9115a35eca46b4ec089be353342fe2955f008" dmcf-pid="3ykf7MXS7E" dmcf-ptype="general">그러자 청와대가 오후 11시 21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a077e62cb0fb7a8e264b0e601305976f26a9ca41b6c49e7d9ac10d27c31eb3ea" dmcf-pid="0WE4zRZvuk" dmcf-ptype="general">조국 전 대표가 2025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 "예컨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여러 조건이 있다"라고 발언한 걸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da0e312b6b112e1b5d8a6a14c86d134424fe59b392af966c365a8665d758b63" dmcf-pid="pYD8qe5Tp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고 짚었습니다. </p>
          <p contents-hash="abcd657dad94b42554a5a61e249740f054d43d09e3bb873f64c139be8cf398fb" dmcf-pid="UGw6Bd1yuA" dmcf-ptype="general">청와대의 이같은 공지에 조국 전 대표와 혁신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검찰개혁 후퇴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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