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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국정감사] 과방위, 독파모·프런티어AI 정책 투명성 '도마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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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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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프런티어 AI 사업 등 정부 인공지능(AI)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독파모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출자를 전제로 한 프런티어 AI 사업을 새로 꺼내 들면서 공정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와 후속 정책인 프론티어AI 사업과의 중복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독파모 성과를 내세웠다가 갑작스럽게 프론티어AI로 방향을 전환한 것에 대한 정책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프런티어AI 사업 결정 과정도 문제 삼았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프런티어AI 출자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30% 지분을 갖는 구조로 전체 사업 규모가 16조원에 달하는데 불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파모를 유지하면서 프런티어 AI를 추가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가 2차 평가를 마치고 3차 과정에 돌입했다”며 “2차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위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답했다. 이어 “3차에서는 글로벌 오픈 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다. 2차 결과물은 공공과 산업 분야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프런티어 AI 추진 배경으로 미국 정부의 초지능 전략과 '미토스' 쇼크를 들었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쇼크 이후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확보할 수 있는가 판단했을 때 지금의 독파모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며 “하늘에서 떨어진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블랙록과 체결한 AI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결성하겠다던 한국 정부·블랙록 태스크포스(TF)의 공식 회의가 한 건도 없으며 20조원 규모 투자의향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블랙록과의 협력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등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투자 약속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독파모 평가에 쓰인 데이터셋 구축 사업에 사실상 같은 컨소시엄이 반복 참여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중복 참여는 특혜나 공정성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셋을 가장 전문적으로 구축할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3조5383억원이 투입되는 'AI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사업'의 심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평가위원이 발표평가·현장실사·최종심의 등 단계별 심사에 모두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현장실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한 건도 없이 10건 중 8건이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장관 취임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내 평가위원 풀 83명 가운데 위원을 직접 지정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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