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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감사 개막…법사위 '조희대 증언' 고성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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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을 놓고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하 기자!
 [기자]
 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돼 약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의 최대 격전지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될 전망입니다.
 조금 전 개시된 법사위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해 설명하게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공문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민주당은 증언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며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의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감 전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또 한 번 파장이 일었는데요.
 민주당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엄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법사위에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외통위와 산자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굵직한 현안이 검증대에 오르는데요.
 우선 오늘 외통위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갈등과 북한 지뢰 매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안보 이슈를 정조준할 태세여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또 산자위와 재경위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놓고 여야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 등에 대한 집중적 추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여야는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국감을 앞두고 총력전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상황실 현판식에 이어 바로 국감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의 각오는 민생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는데요.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규탄하며 "대법관 공백 사태를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 비리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검증해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자당 김재섭 의원을 경찰이 소환 조사하는 것을 두고 보복수사라고 규탄하기도 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경찰의 보복수사이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는 협조하지 않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한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비판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해 "이적의 언어를 남발하는 정동영 장관은 장관은커녕 국민의 자격도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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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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