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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 나선 조희대…“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5: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eOg1EKpT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55f13de96243f0db71597089791b39f60b1f4c9a873373feb7805e3f544ae8" dmcf-pid="9dIatD9U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joongang/20261006153124438vutp.jpg" data-org-width="1279" dmcf-mid="zw1Kw6WIl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joongang/20261006153124438vu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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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35709b9abb80192fa0b8d5c3e7499e5f113ee86f910438313fd854acf119c7f" dmcf-pid="2JCNFw2ulY" dmcf-ptype="general">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작심하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89c9fac176ed10ada4cd429e72e8559c529673c651a6fed6ec6fa66efa0f91ab" dmcf-pid="Vihj3rV7lW"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한 원고를 참고하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p>
          <div contents-hash="53d83a907426903ab7e68fc49b9247d1d23746e3e7b9e7282940ac634f21f331" dmcf-pid="fnlA0mfzh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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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대법원장이 국회·대통령 관여 안 하듯 반대도 마찬가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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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19f36b30c2a3d8c269d3af6f56d00634697b49136603a928703e3969a8384c" dmcf-pid="4LScps4q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joongang/20261006153125702dylb.jpg" data-org-width="1279" dmcf-mid="qsDJGN71v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joongang/20261006153125702dy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4d6d1bb47ef45b5e58da4aeddb63b537c8bcd15f6bb5e60a7118b0833805320" dmcf-pid="8ovkUO8BSv" dmcf-ptype="general">
            그는 “첫 번째로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관 제청은 국정감사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d1516f068dee961e726593f10e499a73d489c5e28fdcfb25da875f0ca5e7e545" dmcf-pid="6ud9rPYChS" dmcf-ptype="general">증언을 강요하는 건 위헌이라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했다. </p>
          <div contents-hash="5956d640e063bc692b5a18d3f347884e8d81063facf8f603ef85601e3efbf534" dmcf-pid="P7J2mQGhS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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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청와대 협의 안 해도 법률상 문제는 없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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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332ad9423da426ca5bdc53e108baaa8478d4a5fdc7f32ffb53dec8577c505b" dmcf-pid="QziVsxHl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 일부 내용을 읽고 있다. 임현동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joongang/20261006153126943kcjq.jpg" data-org-width="1279" dmcf-mid="BLiVsxHl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joongang/20261006153126943kc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 일부 내용을 읽고 있다. 임현동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7eedf42c71de69e9f111c5e35a0ca21f8fe35f67666f27339191bc5d665316b" dmcf-pid="xqnfOMXShC" dmcf-ptype="general">
           <br> 둘째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타 기관이 관여할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서면 제청’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div>
          <p contents-hash="e69055da7baad51496d7819a2b099aa7590ff5fe3d1850beab636a4ec3983f95" dmcf-pid="yD5C2WJ6hI" dmcf-ptype="general">나아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않은 후보를 제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추천위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하에 제정된 것”이라며 “때문에 법에서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만 규정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e870995d446f647368ec4001da660a6facad766c6616d481e362cc733576d336" dmcf-pid="Ww1hVYiPyO" dmcf-ptype="general">이어 대통령실에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게 다음 순서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 위임과 동시에 업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제청에 대해) 따져물을 절차나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p>
          <div contents-hash="e25d396a84df5c3fb99f7a8e882c5e0ea305b9cb18b8e502e048d7f38ccbb626" dmcf-pid="YrtlfGnQy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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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첫 ‘대법원장 국감’…曺, 선서는 거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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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f95f4ad2c40933d485ede1baa85645170330a0618817e0e3bd7f4a7c7c2507" dmcf-pid="GmFS4HLx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임현동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joongang/20261006153128206nbre.jpg" data-org-width="1280" dmcf-mid="bruYxtjJ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joongang/20261006153128206nb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임현동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e49388b93f30481b37dce26e6ef356272c50a0c6c0942dbec7e6c1d6d75eab5" dmcf-pid="Hs3v8XoMyr" dmcf-ptype="general">
           <br>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응한 건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div>
          <p contents-hash="84635d973a1b6fdae5a3d8dc002ea98ccf9e3bfd4fbac86fb1e531c520dcd588" dmcf-pid="XO0T6ZgRTw" dmcf-ptype="general">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이석하는 게 관례다.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지난해에 이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앉으시라, 수고하셨다”고만 말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낮 12시 40분 정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p>
          <p contents-hash="a548c52370bda6cab980054387182acc1c8303047164a87837187c641ec54477" dmcf-pid="ZQwiHjztCD" dmcf-ptype="general">야당은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 감금 행위”라며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b72149339dc405e3236ced9d07273eb10cc802225f4572630f9cb8880f9042a" dmcf-pid="5xrnXAqFhE"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앞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직접 답했다. 그는 “(헌법 조문을) 화면에 띄울 수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c253bafb80cf75e2f9ebff24ed5cd28438a9e3a49657afd2bcff3ec3ed50cb7e" dmcf-pid="1MmLZcB3hk" dmcf-ptype="general">그는 인사말에서 앞서 입장문으로 알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다”며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a8e7c4fea62b5bc07a64125d0fb587f490b2b47e1affefe2e4c06d52b84a920" dmcf-pid="tRso5kb0hc" dmcf-ptype="general">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는 거부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라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12·3 비상계엄 등에 관한 일부 질문에 직접 답했다. </p>
          <p contents-hash="fbedc6b377d312156d637c17a3e929b853416562466946c7d7457e2267f6f137" dmcf-pid="FeOg1EKphA" dmcf-ptype="general">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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