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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6 국감] 중수청, 시작부터 대행체제⋯윤호중 "지연 송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5: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 장관 "수장공백 대단히 송구⋯청문요청 지연도 사과" "경찰 출신 부족은 1급 수사관 정년·직급 구조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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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inews24/20261006155516984rhwe.jpg" data-org-width="1280" dmcf-mid="9dyD2WJ6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inews24/20261006155516984rhw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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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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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데다 현재 인력이 정원의 66% 수준에 그치고, 1급 지휘부가 판·검사 출신으로만 구성된 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장 공백 상태로 중수청이 출범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현원 1900명 가운데 1837명은 검찰에서 특례임용된 인력이라고 공개하면서 향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경력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차장과 지방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이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3명으로 구성돼 경찰이나 일반 변호사 출신이 없는 점을 거론하며 인력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장관은 "특히 경찰 또는 경찰 출신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1급 수사관의 정년과 직급 구조상 현직 경찰 간부를 영입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년 퇴임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고 1급은 경찰로 치면 치안정감급인데 치안정감은 경찰에도 7명밖에 없다"며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치안정감이 1급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했다.
 전체 인력 충원 상황도 공개됐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을 합쳐 총 2874명이다.
 윤 장관은 "전체 인원의 66%가 충원됐다"며 "전체적으로 1900명이 현재 현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례임용으로 검찰에서 이첩받은 인원이 1837명이고 1급 경력채용으로 6명을 채용했다"며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은 57명을 포함해 총 1900명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전체 정원의 약 15%를 경력경쟁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법률가, 회계사 등 경력채용을 통해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 신규채용분으로 비워 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은 내년 4월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장 인선이 늦어진 데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출범시키면서 수장 없이 출범한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만큼 송구해야 할 일 아니냐"고 묻자 윤 장관은 "송구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서도 "충분히 인사청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했다"며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명 이후 제기된 문제를 추가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형사사법체계를 70년 만에 개편하는 아주 중차대한 인사"라며 "인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징검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인사청문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실제 수사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도 잇따랐다. 의원들은 직급별 충원 현황과 검사 출신 인원, 검찰에서 진행하던 사건의 이첩 현황, 내사 사건 처리 방침 등을 요구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와 일부 수사 시설 준비 상황도 점검 대상으로 거론됐다.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수사 장비도 쟁점이 됐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마약 감식 장비 등 미이관 장비 목록을 요구했지만 중수청이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 차원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제기됐다.
 지방재정을 둘러싸고는 미래대응기금이 도마에 올랐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세수 감소나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쓰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정부는 내국세 추가·초과 세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 의원은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기존 방식대로 지방교부세가 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지방교부세율 19.24%는 전혀 변동이 없다"며 재정이 급격히 확충되는 상황에서 미래 투자를 위한 전략적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마련해 지방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지방비 매칭 부담이 생기거나 중앙정부가 사업 결정권을 쥐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장관은 "지방정부가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결정과 정책 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시의 탄원서 작성 과정에 공무원과 이장단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박 의원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행안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윤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는 않았다면서도 "우선 감찰을 하도록 요청하고 감찰 결과를 보고 행안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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