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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간섭하면 위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5: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정감사 출석한 조희대, 민주 의원들 집중포화 국힘 "이석 후 진행하라"…민주 "일반 증인 채택돼" 법사위 이외 7곳도 동시 국정감사…여야 공방 외통위 '북한 규탄 결의' 한목소리…여야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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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 관련 질의에,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제청권을 존중해왔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통령과 국회가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는 거부했는데, 현안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문 공세를 받았는데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침묵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계엄 협조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전혀 협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일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작심한 듯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나 대통령의 임명에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그동안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해온 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는 동안 사법부 독립 침해라 반발하며 발언을 멈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질의 시간 두 시간 반 정도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감기 증세가 심하다는 이유로 오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묻고 싶은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데 허락 없이 임의로 자리를 떴다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서 위원장이 첫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했고,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일축했습니다. 
 법사위 박형수 야당 간사는 대법관 임명이 미뤄진 건 청와대에서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를 질의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라고 비꼬았습니다. 
 반면 김의겸 여당 간사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의혹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건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받아쳤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의 질의 도중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두고 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정지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이 먼저 공격했다며 반발해 또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들에서도 현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네, 오늘은 법사위 이외에 정무위, 재경위, 과방위, 외통위, 행안위, 산자위, 기노위 등 7곳의 국정감사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외통위에서는 홍기원 여당 간사와 김대식 야당 간사 모두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다만 앞서 국방위에서 추진하던 결의안이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두고 가벼운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부실 출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감 기간에 열리게 된 것을 두고 여야 간에 입씨름도 벌어졌습니다. 
 산자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호남에 과도하게 투자가 집중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타당한 입지 선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주요 쟁점에 올린 과방위에서는 최주희 티빙 대표와 이동통신 3사 정보보안 담당자, 쿠팡 정보보호책임자 등을 불러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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