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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6국감]"중수청 준비 미흡"… 여야 질타 이어진 행안위 국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7: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수장 부재·미흡한 자료 제출 등 지적<br>인력 충원 문제… "10%는 내년도 채용분"<br>임은정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br>윤호중 "송구… 김지용 후보자는 적임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zZXR3cnNP">
          <p contents-hash="d94b6efd07bdcbad7208f2c3a7416cf6d84c04898988febe221e4d1f563ee3eb" dmcf-pid="2pYWP5aeN6" dmcf-ptype="general">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여야는 일제히 중수청의 수장 부재 상황과 미흡한 자료 제출, 수사 여건 부족에 대해 질타했다.</p>
          <div contents-hash="c329c0870f95a79a59b168a82cec9a291dc1e533ef3d3e2ab37026d1446a571d" dmcf-pid="VUGYQ1Ndg8" dmcf-ptype="general">
           <p>중수청 개문발차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질의가 이어졌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지명 후 20여일 지나서야 이뤄진 데 따른 지적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ef23e860ea7dc53f3c6c4c9d40529051e9337d6531774d3068e3d6a48eff7d" dmcf-pid="fuHGxtjJk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akn/20261006172544163mbqi.jpg" data-org-width="745" dmcf-mid="K94fsxHl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akn/20261006172544163mb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940f9461dd336b78528b6c1751abfa6aa8e8c3596ce1a3b517dcdc88f331ea" dmcf-pid="47XHMFAiaf" dmcf-ptype="general">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출범시키면서 수장 없이 출범시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할 일 아니냐"는 질문에 "송구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윤 장관 제청을 거쳐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인사청문 요청은 이달 1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일에서야 국회로 제출됐다. 지명 이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 등을 둘러싼 문제가 이어지면서 추가 검증 절차가 진행됐다.</p>
          <p contents-hash="ae308a3e8a82a1ce387a7e6df51ac8cd613e231db8b19b419c31bb2c5462941d" dmcf-pid="8zZXR3cncV" dmcf-ptype="general">윤 장관은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윤 장관은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e5d1947c208ffd7666de652935731c1eea40c2a0525cd2fbc46638ea5b2a4b6" dmcf-pid="6q5Ze0kLo2" dmcf-ptype="general">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윤 장관은 "형사사법 체계를 70년 만에 개편하는 중차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징검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점검한 뒤 인사청문 요청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9e4a6bee701c6e0ecc4aa3153b008c423528f44a0fe5f89f16a46ac48147517" dmcf-pid="PB15dpEoa9" dmcf-ptype="general">중수청의 인력 충원 문제도 지적됐다. 윤 장관은 현재 중수청 정원 2874명 중 1900명이 충원돼 전체 인원의 66%가 충원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를 놓고 너무 많이 비어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 있는데, 향후 15%는 경찰 출신과 일반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충원하고 나머지 10%는 내년도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110a61f86825e0b52acc47e1e5e254b0e2ed7f5052bb0d439682f2ad50d2fec" dmcf-pid="Qbt1JUDggK" dmcf-ptype="general">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의 미흡한 자료 제출 현황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중수청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 마약 감식 장비 등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수사장비의 명칭과 용도가 포함된 목록을 요구했지만 중수청은 '기밀 유지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중수청의 준비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7f8d02e4116679401d534310d9fe16747e32fb9cf3e8d68ed2d9c4c3bce3321f" dmcf-pid="xKFtiuwaAb" dmcf-ptype="general">다만 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를 제청한 결정적 이유를 묻자 "국민이 천거한 분들 중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특히 "무엇보다 검찰에서의 수사 경험이 있고, 고비고비마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입장을 견지했으며 외압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866772989efab74f59c33ea33d35bbec1cae66e52e0816f39ee286e84c47d9eb" dmcf-pid="ymgoZcB3kB" dmcf-ptype="general">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중수청 준비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다 정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임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중수청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수사기관은 보안이 생명인데 큰 공간에 책상과 사람만 있다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며 "한두 달 안에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d1ddbcf51f88737e44847d75f59826f74cf6dffef93fdc555fdb83f3cdc8ce0" dmcf-pid="Wsag5kb0cq" dmcf-ptype="general">혼란스러운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 임 청장은 "금요일에 처음 출근해 확인한 바로는 예산 등이 전혀 내려온 바 없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다"며 "5급 이상 간부들도 부임지를 개청 전날인 목요일에 통보받았고 개청 당시까지 직제표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95b609f74009446465b616fae403b9e218a79f6fa1bee7e5a5c43ee5c1279de" dmcf-pid="YuHGxtjJcz" dmcf-ptype="general">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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