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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학원생 시험을 고등학생이 출제”… 독파모, 국감서 공정성·정책 일관성 도마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8: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장겸 “AI 강국 구호 위해 정부가 숟가락 얹어” 박정하 “독파모 목표 자꾸 바뀌고, 설명도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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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평가 공정성과 정책 일관성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평가 문제를 만든 업체가 소규모 기업이고 평가단 3분의 2가 1·2차에 중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4조원대 후속 프런티어 AI 사업을 두고는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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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180501162hwlc.jpg" data-org-width="4000" dmcf-mid="xv8pwKCEj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180501162hwl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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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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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 시험을 고등학생이 출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독파모 심사가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독파모 2차 평가의 벤치마크 평가는 글로벌 AI 성능 지표인 AAII 벤치마크(배점 25점)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벤치마크(배점 15점)로 구성됐다. NIA 벤치마크는 각 컨소시엄의 AI 모델에 수학, 지식, 장문 이해 등 분야별 평가 문제(데이터셋)를 풀게 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독파모 수학 데이터셋 주관사인 A사는 연매출 1억5000만원에 직원이 8명이고, 지식 데이터셋 주관사 B사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에 직원이 20명이 안 된다. 장문 데이터셋 주관사 C사는 그보다 규모가 작았다. 김 의원은 “시험을 치르는 곳은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업인데, 문제를 내는 쪽도 이를 제대로 평가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학원생 시험을 고등학생이 출제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의 데이터 사업에 계속 참여해 온 전문성 있는 기관들로, 특혜나 공정성 문제는 없다”면서 “수학 문제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저명한 수학 교수가 참여하는 등 데이터셋 구축의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했다”고 답했다.
 평가단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150명을 추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이해관계를 확인한 뒤 무작위로 49명을 뽑은 ‘AI 전문 사용자 평가단’은 1·2차 평가에서 49명 중 33명이 같은 인물이었다. 김 의원은 “심사가 아니라 1차를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AAII 벤치마크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최고점을 받았지만 배점이 가장 큰 전문가 평가(35점)에서 LG AI연구원이 1위를 차지했다며 “정성 평가 때문에 2차 평가 결과가 크게 바뀌었다”고 짚었다. 앞서 모티프는 2차 평가에서 탈락했고, SK텔레콤·업스테이지·LG AI연구원 등 3개 팀이 3차 평가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AI 3대 강국이라는 구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될 사업에 숟가락을 얹고 관료들이 기술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차관은 “평가 기준과 배점, 블라인드 여부 등은 참여 기업과 개별 협의, 전체 논의를 거쳐 평가 전에 확정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게임의 룰은 명확히 공개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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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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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목표에 ‘회의록 없는’ 4조원대 후속사업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의 목표와 사업 방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처음에는 독파모 목표가 글로벌 모델의 95%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후 중국 상위 오픈 웨이트 모델에 근접한 수준으로 목표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6월 독파모 사업을 시작하며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독파모와 프런티어 AI 사업간 차이를 묻는 박 의원 질의에서 “독파모는 3차 때 글로벌 오픈 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풀 수 없었던 인류의 난제와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프런티어 AI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독파모가 당초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성능을 내걸었는데, 최고 수준 모델 경쟁을 갑자기 프런티어 AI 사업으로 넘기고 독파모는 오픈 웨이트 모델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배 부총리는 “AI 기술이 3개월 단위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 목표는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95% 목표를 세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최신 프런티어 모델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토스 쇼크 이후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봤고, 지금의 독파모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독파모 사업을 중단하고 프런티어 AI 사업을 시작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뒤, 과기정통부가 기자간담회와 보도 설명 자료에서 독파모 지속 여부를 두고 엇갈린 설명을 내놨다고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내에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답변을 하느냐”는 박 의원 지적에 배 부총리는 “언론에서 여러 지적과 함께 오보도 나왔다”며 “독파모 계획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면서 목표를 더 추가하고 지원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 출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프런티어 AI 사업의 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 자료와 7월 업무 보고 자료 슬라이드 한 장씩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회의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회의록도 있다”며 “프런티어 AI 사업은 제가 발제했고 재정 당국, 청와대와 논의가 있었는데, 자료를 전달하려면 청와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청와대 누구와 어느 선까지 협의했는지,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묻자 배 부총리는 “대통령께도 당연히 보고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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