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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형일 "대미투자 MOU '45영업일 후', 우리에 유리해 수정 요구 안 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21: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수정 요청에 협상…45영업일 기한·합의 시 조기 송금"<br>조기 송금엔 "이자 기산 빨라지고 투자금 조기 회수 이점"<br>알래스카 LNG 사업성 미달시 추진 여부엔 즉답 피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isJdZgRZ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ccfa027dbdde6bb7b2f0cedeada8ef34c0584c8b1854800925835fdfe62c8b" dmcf-pid="HnOiJ5ae1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is/20261006213945291wmml.jpg" data-org-width="720" dmcf-mid="YereRHLx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is/20261006213945291wmm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e7509237a363cae88522358a97de6937cb38567db8d86aec2041eda69812d2" dmcf-pid="XLIni1Nd1W"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의 송금 시점이 '45영업일 경과 후'로 명시된 경위에 대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MOU 문안을 미국 측에 먼저 수정하자고 제안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e5ea07188ef03e4e1dfe06426e536efa384ba24a578ef44290f7021c2573ee1" dmcf-pid="ZoCLntjJZy" dmcf-ptype="general">당초 협상에서는 45영업일을 투자금 납입 기한으로 논의했지만, 미국 측이 제시한 문안에는 그 이후에 납입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그대로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미국 측의 수정 요청에 따라 협상을 거쳐 45영업일을 송금 기한으로 정하되, 양국이 합의하면 조기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b0f227f8d6067b0abce3820d1e644c96ab82165412e2b0ffd2d9bc37c76212c" dmcf-pid="5ghoLFAiZT" dmcf-ptype="general">조기 송금에 대해서는 송금 시점부터 이자가 기산되고, 공사가 빨리 진행돼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f48c74c49f8a76ef2f8083a65acb97a238b8f61c106fd8e9294f441ff1f8ea0" dmcf-pid="1algo3cnZv"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미투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p>
          <h3 contents-hash="bddaefd809c5a9d39b3cee24475dc8adcbe44cf824ef92e680210b78b7ffd1a1" dmcf-pid="tNSag0kLtS" dmcf-ptype="h3">"45영업일 이후 문구로 체결…후속 협상서 송금 기한 설정"</h3>
          <div contents-hash="b1de6421bc574ad340a77472307d0e6007fdaa54d45bbaddb77b5bc207635933" dmcf-pid="FjvNapEoGl" dmcf-ptype="general">
            앞서 한미가 공동 발표한 전략적 투자 MOU에는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선정 통보 이후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투자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표기됐다.
          </div>
          <p contents-hash="7e8994a940eb04b31824584aa1a169da38e8ee69ad012800b978b1c5fa1e2c5b" dmcf-pid="3ATjNUDg1h"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의 첫 투자금 24억 달러 송금은 지난 1일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한 직후다.</p>
          <p contents-hash="c980269373c26edccb6d01030a3328d5d1701b98428e9df0b862315d1da054c2" dmcf-pid="0cyAjuwa1C"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가 MOU에 명시된 송금 시점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정부는 해당 문구가 오류이며 실제 합의는 '45영업일 이내' 납입이라는 설명을 내놨다.</p>
          <p contents-hash="0ab2f4c52f67962a6611a59a5e3766ea3a06f528d35deb2e74248ffd0b4c0b2d" dmcf-pid="pJmdeXoMXI" dmcf-ptype="general">임 의원은 MOU 7항의 송금 시점에 관한 원문이 '최소한 45일 경과 이후'를 뜻하는데도 정부가 곧바로 송금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49d742fbd47fd68435945559de136f315e9a44e54e8d82325c7cf7617c4dec4" dmcf-pid="UisJdZgRYO" dmcf-ptype="general">그는 "국민이 봤을 때는 MOU에 분명히 45일이 경과한 이후에 송금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거나 국내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뒀나 보다 했는데, 문구 오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654cd7bdd5efda385879f676fb03d5368fcf830d3dd544cd91c98396465cccb" dmcf-pid="unOiJ5aeZs"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가 해당 문구를 오류라고 설명한 것이 맞는지 거듭 묻자 이 부총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bab9bbd5d42f4030b15511009f4a567c65fb838a618f8913c99c158ee2a13c9b" dmcf-pid="7LIni1Nd1m"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처음 협의할 때 45일 이내냐, 이후냐로 논의가 있었다"며 "원래 논의할 때는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돼 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64f017111e9a444b844110b5c1dea62a97f8a95b17bff26baf3c5ba2969a0c1" dmcf-pid="zoCLntjJGr" dmcf-ptype="general">임 의원은 "문구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 MOU 원문을 보여줄 때는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냐. 우리는 그대로 해석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p>
          <p contents-hash="797045be940a102412f2bb57bc2436782ff0d7dd4505643b5aa6f74115a2f909" dmcf-pid="qghoLFAi1w" dmcf-ptype="general">이에 이 부총리는 "실제로 합의할 때는 45일을 데드라인으로 하지만, 저희와 미국이 서로 협의하면 빨리 보낼 수도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cad96e538f53a57c05f40740b3727d1e77e3829768b95b281024943752edf5e9" dmcf-pid="Balgo3cnXD" dmcf-ptype="general">이후 오 의원이 송금 시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부총리는 MOU 체결과 후속 협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9bdc023fe00cec6b28245b093373c0efcf9aa09ff7e798e531ceb0b6a4c8742" dmcf-pid="bNSag0kLtE"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원래 한미 간 MOU 협상 당시에는 45영업일을 투자 납입 기한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이뤄졌다"며 "그런데 미국 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MOU에는 45일 경과 후로 규정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826cd6f7a70f1f9d14a9754c5351fcdabc87a1a4003c52ac01f3a38a7855589" dmcf-pid="KjvNapEoHk" dmcf-ptype="general">이어 "저희 협상단에서 볼 때 구속력이 없는 MOU지만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MOU 문안을 미국 측에 먼저 수정하자고 제안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5영업일 경과 후'라는 문구로 MOU가 체결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2ba25c3a2a4e4b1a304c126b28121cc1ea20142c0b81af5ad2896500b6a81e3" dmcf-pid="9ATjNUDg1c"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실제 프로젝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당초 논의대로 송금 기한을 정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며 "이미 45영업일 경과 후로 된 만큼 저희들은 이것을 갖고 끈질기게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9ae508cf6742ddb168f40729e88a0e16aeeeda8f0eead10c1b2b3600a9f89a" dmcf-pid="2cyAjuwa1A" dmcf-ptype="general">또 미국 측 요구대로 '45영업일 이내'로만 규정하면 송금을 얼마나 앞당겨야 하는지 불확실해질 수 있어, 45영업일을 최종 기한으로 정하되 그보다 일찍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미 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도 전했다.</p>
          <p contents-hash="a85ca8b574784ac68dbfa31e18dfff1279dc8337bb640aa25d2af5303c4adc6e" dmcf-pid="VkWcA7rNGj" dmcf-ptype="general">이번 투자금 송금 일정에 대해서는 "5월부터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9월 말에 송금하기로 했던 사항"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926cbc8bd906774b6fe5bd896303a76b64f459c48aa048e2ce6b587b6cba7499" dmcf-pid="fEYkczmjtN" dmcf-ptype="general">조기 송금에 따른 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 돈이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자가 기산되는 돈"이라며 "일찍 보내면 이자 기산이 일찍 되는 측면이 있고, 공사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8f51ae70bd9ab54a70c76a6d2f3fa139bce9a4776782c26530502ddca6182991" dmcf-pid="4DGEkqsA1a" dmcf-ptype="h3">알래스카 LNG 사업성 미달 질문에 "상업적 합리성 높이도록 협의"</h3>
          <div contents-hash="93fcdefd8f7ae3e8bd982f7546b0ef85e63bdd53d9639e895fa1f38121304ac9" dmcf-pid="8wHDEBOcGg" dmcf-ptype="general">
            임 의원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상업성 검토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거듭 물었다.
          </div>
          <p contents-hash="c6570d71bc3367553a65b46d4060ae69f78ef2c5c35626e71a8e142eac7dff26" dmcf-pid="6MExQWJ6Yo" dmcf-ptype="general">이 부총리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높아지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21a2a0ade6e9eac7d877d73437ce9473b99092f92d2369a328e59bf14dfc88" dmcf-pid="PRDMxYiPXL" dmcf-ptype="general">임 의원이 국가안보나 공급망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양국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양국 간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8965b533a34e6e39540620057af99d01fa03460bde9b9d46b5d43e10a22b3be" dmcf-pid="QewRMGnQYn" dmcf-ptype="general">국회에 충분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깜깜이 보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경위에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a05080caae8812cec3b427ad482bdce61fb5157fc8ecd3df02aeb3df520ce3" dmcf-pid="xdreRHLxYi" dmcf-ptype="general">이어 "사업계획 자체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사업계획을 보고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먼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3ef15dd752bd1ef220d358367c27a3af459c9ffad1bfe9d37e425573438d69a" dmcf-pid="yHbGYd1yXJ" dmcf-ptype="general">질의가 이어지자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업성 검토 결과에 따른 절차를 설명하며 논의를 정리했다.</p>
          <p contents-hash="73ffeb9d90917539c7bdfca868cd69cabb40603bb72e9bfd00c53c58d4d16088" dmcf-pid="WXKHGJtWGd" dmcf-ptype="general">조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보고로 갈음하고, 타당성이 떨어지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상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4e9a0239961c8e42622cde0872e21fcd983900c82fe51be3c904f77659e1d60" dmcf-pid="YZ9XHiFYte" dmcf-ptype="general">또 외교·안보적·전략적 가치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부총리는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4f0248acd2b28f06d3ecd76a9105c1742d86cc3757815dd537a13e852e7d9fe" dmcf-pid="G52ZXn3GXR"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ighto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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