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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현장] 조희대 10시간만에 복귀…국힘은 전원 퇴장(종합3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23: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與 "재제청 거부는 탄핵사유" vs 野 "대법원장 답변한 것에 유감" 조희대 2시간반 일부 답변 뒤 이석…종합 답변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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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1/20261006233231580lfpe.jpg" data-org-width="1400" dmcf-mid="BdJShPYC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1/20261006233231580lfp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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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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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금준혁 서미선 홍유진 조유리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관장 인사말 뒤 이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며 인사말 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고,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여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이석을 허가하라고 반발해 소란이 일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개시 뒤 약 2시간 30분간 자리를 지키다 낮 12시 40분께 감사가 중지되자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후 보충 질의를 마친 오후 10시 50분쯤 종합 답변을 위해 국감장에 돌아왔다.
 약 10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조 대법원장은 종합 답변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송구하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법을 명확하게 말씀해달라", "대통령이 제청권에 관여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것에 "마무리 발언을 드리러 온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당시 개최된 대법원 긴급대책회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파기환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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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1/20261006233231849zahf.jpg" data-org-width="1400" dmcf-mid="buc5XL0H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1/20261006233231849zah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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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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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f22a3106d0d278db5919388590dda3f9ee86d235da2816277bbd6ca321348461" dmcf-pid="F3IZ5gUZHv" dmcf-ptype="h3">조희대 증인선서 거부에 與 "후속 조치" 野 "사법부 독립 깨져"</h3>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말한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15조에 따라 후속 조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인사말 뒤 이석)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올해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면서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으로, 이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관례는 조 대법원장부터 깨기 시작했다"며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밝혔다는데 단 두 차례에 걸쳐 짧게 공보관을 통해 한 이야기로 해소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얼마 전 언론에 국감을 통해 답변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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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1/20261006233232152frcl.jpg" data-org-width="1400" dmcf-mid="KjMIsfvm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1/20261006233232152frc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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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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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34e9270055676cd55241df2d0323e767a4748eefbfe9a733af0946aa66d74964" dmcf-pid="Bc6gaUDgHr" dmcf-ptype="h3">국힘 "대법원장 망신주기" vs 범여 "제2의 윤석열 꿈꾸나"</h3>
 여야는 이날 주 질의에서도 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정치적 증언대에 세워 호통치고 망신 주는 건 결국 이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도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하는데 왜 대통령은 안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 취소 같은 것 해서 대통령 재판 안 받게 할 수 없나 하는 '좌아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재제청 거부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임명권 부정으로,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라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맞대응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 수준하고는" 등 고성을 지르자 서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석으로 가 항의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기 싸움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라고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자 접힌 A4용지 한 장을 펴서 이를 보면서 재제청 거부 배경을 거듭 설명하기도 했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및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논란 지적도 여당에서 나왔다. 박형수 의원은 "그게 어떻게 처벌받을 것인가. 예산전용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카(법인카드)를 쪼개기, 불법적 (사용)했다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지만 조 대법원장은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감사가 중지된 뒤 국회를 떠났고 오후 2시 44분께 감사가 재개되고 나서는 감기 등 사유로 추가 질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건강 문제,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어 일단 이석했다가 끝날 무렵 마무리 말씀하러 오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임의 이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장이) 이석을 허할 때 이석해왔는데도 대법원장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엄청난 특혜다. 시간을 다시 만들어 출석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오늘 대법원장이 여기 나와 답변한 것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무총리 제청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헌법상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냐"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이에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것을 모르느냐"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지 않아도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부화뇌동"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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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1/20261006233232495ioie.jpg" data-org-width="1400" dmcf-mid="9lX64vRf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1/20261006233232495ioi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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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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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질의에서는 여야간 감정이 격해진 모습이 나왔다. 
 서 법사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부른 김경호 변호사가 인사말로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후순위"라고 하자 박형수 의원이 절차 문제를 거세게 제기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박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발언권을 정지했고, 박 의원이 서 위원장을 "여자 깡패"라고 칭하는 등 고성이 오가다 정회를 반복했다.
 서 위원장은 재보충 질의에서 박 의원의 순번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은 오후 9시 46분쯤 전원 퇴장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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