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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여론조사' 오늘 2심 선고...'의사 합치' 판단 유지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0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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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tTL6QYiPhD"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e4435f42422f1d85f6899b48a61da3b549ea3236a4d4ffcab30b0ba30d1e836" dmcf-pid="FyoPxGnQlE" dmcf-ptype="general">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7일)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26f4a39b75eb4335063b11883f857c4f0f4e474a41e2f144f653f993959abaca" dmcf-pid="3VYsI8yOCk" dmcf-ptype="general">앞서 같은 사안에 무죄를 선고한 김건희 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앞둔 만큼 '암묵적 의사 합치' 판단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p>
          <p contents-hash="76e30cd0cdac6f6ee851b90cef3e1ba0044ad282d5ec6e7e7c64c40c9fc4e8ce" dmcf-pid="0fGOC6WIyc" dmcf-ptype="general">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4HIhPYClA"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7979d4218d1e9cbe18d980a007bb4990ec74ffa47f10d9835705e083d003356" dmcf-pid="U8XClQGhSj" dmcf-ptype="general">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7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bba146399e38e7fedd8e895dc244348ab56a2a2e22b104042f89660ee804f40a" dmcf-pid="u6ZhSxHlhN"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양측이 소통한 것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e92fbed40bd5483e80b620f5e06c82b648b1cff9dcee0943ecc900983ed91ed" dmcf-pid="7P5lvMXSha"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와 명 씨가 만난 뒤로 여론조사 결과가 이들 사이에 오가기 시작했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았다며 '암묵적 의사 합치'의 근거라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ed5671a52530f2acdff24caf421a1119769a175e9d672a36949ee025c1f6cefd" dmcf-pid="zQ1STRZvWg" dmcf-ptype="general">[이 진 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7월, 윤석열 1심) :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p>
          <p contents-hash="c6168ee4baf001b08c86cffa8bf9b98ed3dd9c24645e8aef393e8b9118cd03b8" dmcf-pid="qxtvye5TWo" dmcf-ptype="general">1심은 여론조사 58차례 가운데 14차례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2b886ed36a8dda1b713d98180c1349c3255bbb9db1a8e29928543bef4163493" dmcf-pid="BMFTWd1ylL" dmcf-ptype="general">이번 항소심 판단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공범인 김건희 씨 1·2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1심과 정반대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ef0250390ffa9d02c73c545739b0e37622863298871c597b2737cd3009146a9c" dmcf-pid="bR3yYJtWln" dmcf-ptype="general">여론조사와 관련해 명시적 합의는 없었고 공천 약속 같은 대가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37aa1814311f89d29ea5c5e7ea6f786866ccbb6bca31e99553a243cfe72aaba" dmcf-pid="K1EiL3cnWi" dmcf-ptype="general">[우 인 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p>
          <p contents-hash="43e4038c657348f5a5d8d0437afce7d954357dad001c4fb3342542aeff904ffe" dmcf-pid="9tDno0kLhJ" dmcf-ptype="general">내용이 같은 두 사건 하급심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건데, 김건희 씨 사건은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360baa641619fa2d8d046d453953793b5a9a668a398eda22d54acda9afc1be5" dmcf-pid="2FwLgpEoTd" dmcf-ptype="general">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843cb600601439ae8a908bd5f52a722ec3c63bc065bb6637da522d354993b6f" dmcf-pid="V3roaUDgl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1심의 '암묵적 의사 합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ef93a4c196e92481ca32bd670fa5f90bf0f94f52ed0236b409446c43ac2e17bc" dmcf-pid="f0mgNuwahR"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입니다. </p>
          <p contents-hash="21a53cdd17b79592599c8a14da7c6d472e04fa57b0690512d96f7cd96ef899ec" dmcf-pid="4psaj7rNTM"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강보경 </p>
          <p contents-hash="51f59b7923e6a4c267f1e0fba76ad27c2752fa24e6061934244e0b705e1578d5" dmcf-pid="8UONAzmjv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양영운 </p>
          <p contents-hash="960a939460bc596f6448f84da70eb52bf9ab0b1125d814ce81c15556e5d02760" dmcf-pid="6uIjcqsAWQ"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P7CAkBOcTP"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QzhcEbIkv6"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xqlkDKCEl8"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yVYsI8yOy4"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WfGOC6WIS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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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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