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전쟁 틈타 44조원대 유가담합…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심판대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2: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점유율 49%' 2개사 4년간 가격정보 교환…올해 3월 가격 담합도 "유가 급변을 정보교환 시작 계기로"…GS칼텍스·S-OIL 가담 확인 안 돼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uFL6WI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afa2959e3d493aca2abc12ddc020f576fba1f095a6f95cc926f0075800f082" dmcf-pid="BR73oPYC5h" dmcf-ptype="figure">
 <img alt="7월 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20238742uvxl.jpg" data-org-width="1200" dmcf-mid="7NyhVpEo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20238742uvxl.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월 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틈을 타 2개 정유사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 가격을 짬짜미한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을 담은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다.
 심사관은 2개 정유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과 관련한 입금가, 확정가, 판매 정책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입금가)을 두 차례 명시적으로 밀약했다는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 등 거래처는 사후정산제도라는 관행에 따라 거래한다.
 구체적으로 각 주유소는 정유사가 우선 정한 입금가에 따라 석유 제품을 공급받는다.
 익월 초에 정유사가 전월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한 뒤 이에 따라 입금가와 확정가의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 마무리된다.
 정유사가 정하는 입금가, 확정가에 따라 주유소의 판매 가격, 소비자 구매 가격이 연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와 별도로 정유사는 특정 기간의 판매 가격을 할인하거나 일정 기간 같은 가격을 보장하는 등의 판매 정책을 시행해 소비자 구매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 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 SK에너지가 28.1%, 현대오일뱅크 21.0%, GS칼텍스 23.3%, S-OIL 25.5% 등 4개 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49.1%에 달한다. 다만 GS칼텍스, S-OIL의 담합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e45dbfa4b7010fbd9ee38a7bc903119e3b5957f4b9ebaf8bd2ee9ae864cc79" dmcf-pid="WHDj3yd81N" dmcf-ptype="figure">
 <img alt="SK주유소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20238914llwn.jpg" data-org-width="1024" dmcf-mid="z7IwzZgR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20238914llwn.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주유소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과점 체제이지만 2개 사의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천억원으로 심사관은 추산했다. 하루 평균 약 3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심사관은 2개 정유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에 앞서 검찰 역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담합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에선 두 정유사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 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오 국장은 "조사 정보 관리가 미흡했는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