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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쟁 틈타 44조대 유가담합…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심판대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0-07 12: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점유율 49%' 2개사 4년간 가격정보 교환…올해 3월 가격 담합도<br>"유가 급변을 정보교환 시작 계기로"…GS칼텍스·에쓰오일 가담 확인 안 돼<br>SK에너지 "충실히 소명할 것"…HD현대오일뱅크 "담합 전혀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EL1SMVY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14d1c2103309d4fae53ad4f314ceaf7acdbcf0e0fc3c211acd6a0f5526cd60" dmcf-pid="xhDotvRfX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쟁 틈타 44조원대 유가담합…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심판대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21408962zxvb.jpg" data-org-width="1200" dmcf-mid="8EAJXCPK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21408962zxv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쟁 틈타 44조원대 유가담합…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심판대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a952339627b6c751bd2e69270e9b426ce0a126ccd0ade0e11d55b9701d239b" dmcf-pid="y4qtoPYCGO"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임성호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틈을 타 2개 정유사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 가격을 짬짜미한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p> <p contents-hash="68e0913331487c413ce20dc557e493def8d5897be9e66ff4144c75ced1bf9c1d" dmcf-pid="W8BFgQGhXs" dmcf-ptype="general">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ce103752beae7948ecb0de133e8b4ddde6235990937282647db1e82e2d5c1db0" dmcf-pid="Y6b3axHlYm" dmcf-ptype="general">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을 담은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3298ce5ab333c045d6fda73538e8c5c0a53544cc6301b38158bfd05b4c73b47a" dmcf-pid="GPK0NMXSZr" dmcf-ptype="general">심사관은 2개 정유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과 관련한 입금가, 확정가, 판매 정책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의심한다.</p> <p contents-hash="4e0b47f47926e7cafa71ff0f3be2014a911ba999fcbb7676d4fa9e6c824f1a08" dmcf-pid="HV75n8yO5w"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입금가)을 두 차례 명시적으로 밀약했다는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3604215c1a0338610be0e050df060cd69d815b81feb1d597d3b049cf5ede27" dmcf-pid="Xfz1L6WI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에너지 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21409129jdof.jpg" data-org-width="1200" dmcf-mid="6nGCfUDg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21409129jdo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에너지 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b05f6e081cc26dbbf9d264f047c118e61f13a9c22123e15cf70ac24b655af8" dmcf-pid="Z4qtoPYCXE" dmcf-ptype="general">정유사와 주유소 등 거래처는 사후정산제도라는 관행에 따라 거래한다.</p> <p contents-hash="63664a6385b93286e249345122c1c3d92eb1020bde3a7a00fa3680f1760a65b6" dmcf-pid="58BFgQGh1k"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각 주유소는 정유사가 우선 정한 입금가에 따라 석유 제품을 공급받는다.</p> <p contents-hash="7061291e0f3594d2dc8580183b65d48002e499fe1ade48cad6f701407ce19e6f" dmcf-pid="16b3axHl1c" dmcf-ptype="general">익월 초에 정유사가 전월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한 뒤 이에 따라 입금가와 확정가의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 마무리된다.</p> <p contents-hash="c5499f9dcd2f1d27cb6ecef0a7aedb77ae50a1dc12aa60f69bbd73d6b41748a1" dmcf-pid="tPK0NMXSXA" dmcf-ptype="general">정유사가 정하는 입금가, 확정가에 따라 주유소의 판매 가격, 소비자 구매 가격이 연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인 셈이다.</p> <p contents-hash="8980ef5654c146a477ddf724ad6c7b528950b709f9e599f9213fe663f6ccc611" dmcf-pid="FQ9pjRZvXj" dmcf-ptype="general">이와 별도로 정유사는 특정 기간의 판매 가격을 할인하거나 일정 기간 같은 가격을 보장하는 등의 판매 정책을 시행해 소비자 구매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p> <p contents-hash="9218c35d9951ca3625a6fb262f37002e42f1eb28234a04810302858cd3ba8fe3" dmcf-pid="3x2UAe5TtN" dmcf-ptype="general">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 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54ef81c89538bd8ad2dd7db8b11f3a7ad3fa3a6bc1ef1b747edca12c407bf70b" dmcf-pid="0MVucd1yta" dmcf-ptype="general">지난해 기준 SK에너지가 28.1%, HD현대오일뱅크 21.0%, GS칼텍스 23.3%, 에쓰오일(S-OIL) 25.5% 등 4개 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p> <p contents-hash="5fe8659172b78e1d63c7b1e3f756c2317ae50cf47e92df1267fe0ed866335add" dmcf-pid="pRf7kJtWYg" dmcf-ptype="general">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49.1%에 달한다. 다만 GS칼텍스, S-OIL의 담합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807829f599153f294329ecfd7d5bf7ddcd73a0c490d886186c788f6e678399b" dmcf-pid="Ue4zEiFY1o" dmcf-ptype="general">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과점 체제이지만 2개 사의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ddc19df8df785aa81723c8061e74d88cdf33bf5fe13960cad30146efb12e5f" dmcf-pid="uKpHdVSr1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21409293svqe.jpg" data-org-width="998" dmcf-mid="P6FWMKCE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21409293sv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0367c9bdb581fa90a57cbd3165d1f4fc32b72a970d5f2113fd0d2cbebe2b5d" dmcf-pid="79UXJfvmGn" dmcf-ptype="general">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천억원으로 심사관은 추산했다. 하루 평균 약 3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p> <p contents-hash="5b6611aef5a1ea71ed9ca12f358d2a882f0a12faa244e270c2e52fd264c28263" dmcf-pid="z2uZi4Ts5i" dmcf-ptype="general">심사관은 2개 정유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c89ce454288b139c8cbfbd8d1ff10af30ecdc98c7840ff62c407fae445ddf9d" dmcf-pid="qV75n8yOHJ" dmcf-ptype="general">공정위에 앞서 검찰 역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담합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eabe815c5c491416bee240df6e6291addb11a189855f984c70f253ff03f3d5d3" dmcf-pid="Bfz1L6WIXd" dmcf-ptype="general">검찰 수사 결과에선 두 정유사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 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의혹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43fdb1e55905864177b0ed5f1249b007cb2cfaaae8d188c6397a5f4afb71580" dmcf-pid="b4qtoPYCXe"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오 국장은 "조사 정보 관리가 미흡했는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8a73eddce224ce5bce6e085f2534f9a064462a0a9baa4c961adc4f3ad865efc" dmcf-pid="K8BFgQGhHR" dmcf-ptype="general">2개 정유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ebc5ca81e381cf666d43157f11dfd9c58d2eb405714c537ee9a943cf43aaca38" dmcf-pid="96b3axHlHM"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05731fce556a0dda39c700a1abb6fc11255f91f38b0eaef0912469cb8c4a2d1" dmcf-pid="2PK0NMXStx" dmcf-ptype="general">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담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31b124ae2b21ab16982a6365b3eeaf6e4c70def8c1b839d1bbf01642bd5a97b" dmcf-pid="VQ9pjRZvHQ" dmcf-ptype="general">SK에너지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전원회의 등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27cdd95b0d631eb2f921bb16f6d880a77e45c66060b916520fbd77e7fc312d" dmcf-pid="fx2UAe5TtP" dmcf-ptype="general">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회사는 심사보고서 상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이는 심의 절차의 시작 단계인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a0ef2d2aa64ae7d18ef75e31f094c83f023b5a3520d7d43d2632915273f7c7c" dmcf-pid="4e4zEiFYY6" dmcf-ptype="general">특히 "교환된 모든 정보는 이미 시장에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후 정보로, 회사의 가격 및 판매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 담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02a78023777b03775204f882b10ad929af8595e8184c1943b29350dda5c51ec" dmcf-pid="8d8qDn3GZ8" dmcf-ptype="general">porque@yna.co.kr, sh@yna.co.kr</p> <p contents-hash="d48997423f1366a1df07b61557ec6f8bab95a6e2a4ecb672c608ee184662928b" dmcf-pid="PiPbropX1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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