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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구감소지역 89→92곳…정부, ‘소멸위기’엔 더하고 ‘회복지역’ 지원도 잇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5: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부산 금정·동두천·통영 신규 지정…인구·생활·경제활력 9개 지표 종합 평가 영광·부산 동구·대구 서구는 ‘인구활력+지역’…개선돼도 5년간 지원 유지 인구감소율 6.0%→4.3% 둔화·순유입 전환…연 1조원 기금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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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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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리·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다. 반면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는 곧바로 지원을 끊는 대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5년간 지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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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단순히 ‘인구가 얼마나 줄었느냐’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생활·경제활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회복 단계에 접어든 지역에는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손질한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이후 5년 만의 재지정이다.
 금정·동두천·통영, ‘관심지역’서 ‘감소지역’으로
 이번 재지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의 신규 편입이다. 세 지역은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지만 이번 평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들 지역의 상황이 이전보다 악화된 것이냐는 질문에 “인구활력지수 결과 순위에서 앞으로 당겨졌다”며 “약간 악화된 쪽으로 당겨져 포함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지표 하나가 나빠졌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재지정 과정에서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출했다.
 국가 공식통계를 토대로 각 지표에 통계기법을 활용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전국 시·군·구의 인구활력지수를 산출한 뒤 지수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을 기준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진 실장은 “특정 지역이 포함되거나 제외됐다고 해서 특징적으로 무엇이 나빠졌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9개 지표를 통합하고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인구활력지수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점수 공개가 해당 지역을 ‘가장 못사는 지역’이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하게 하는 낙인효과와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92곳이 됐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15곳, 경남·강원 각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경기·대구 각 3곳, 인천 2곳이다.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존과 같은 18곳을 유지한다.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한 대신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관심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좋아졌다고 지원 끊지 않는다…‘인구활력+’ 신설
 정부가 이번 재지정에서 새롭게 도입한 정책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남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첫 지정 이후 인구 여건과 지역 활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하고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지역의 지표가 일정 수준 개선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제도적 지원을 한꺼번에 중단할 경우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 흐름이 다시 꺾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진 실장은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조금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괜찮아졌네’라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깎아버리면 지역이 살아나려는 싹을 잘라버리는 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활력+지역에 대한 지원이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5년 뒤 재지정 과정에서 제도의 유지 여부와 대상 지역을 다시 판단한다.
 신규 감소지역 60억원씩…연 1조원 기금도 ‘성과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재정 지원과 각종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로 인구감소지역에 편입된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각 60억원씩 배분한다. 새롭게 인구감소관심지역이 된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에는 각각 15억원씩 지원한다.
 현재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체류자격 완화 등을 포함한 44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되고 있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식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단순히 건물이나 시설을 확충하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실제 주민과 생활인구의 활동을 늘리는 사업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5년간 정책 효과는…인구 감소폭 줄고 ‘순유출→순유입’
 정부는 지난 5년간의 인구감소지역 정책이 지방소멸 흐름을 뒤집었다고 평가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일부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감소 폭이 줄었다. 인구이동에서도 2020~2021년 연평균 3만2251명 순유출을 기록했지만 2022~2025년에는 연평균 1615명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진 실장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적어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가 더 감소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별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만으로 지방소멸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보다는 일자리와 산업, 교육·교통 등 정주 기반을 갖춘 권역별 거점을 육성해 비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향후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한 ‘지역 지정’에서 실제 성과 관리로 옮길 계획이다.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집행 단계부터 성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2027~2031년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윤 장관은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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