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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인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4천억원 낸다…1천억 우선 납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0
2026-10-07 16: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박 5척 담보 제공…국세청 해외 재산 눈길 돌리자 압박 느낀 듯<br>고액체납TF 결과…임광현 "체납 국내외 가리지 않고 반드시 징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SUDCPK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6b7fc1a3fdfdc663994b1b1914ce29e0b60ed02a96002c5a7e6082f9b73fd6" dmcf-pid="KGvuwhQ9X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판 참석하는 선박왕 권혁 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천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15일 오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2.2.15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62504566bvmf.jpg" data-org-width="1024" dmcf-mid="pGSUDCPK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62504566bv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판 참석하는 선박왕 권혁 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천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15일 오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2.2.15 xyz@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6f124ac9aae10d090965d449e23e9f1f4da77a3731e7d3f1070676c9be4bad" dmcf-pid="9HT7rlx2HZ"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4천억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이미 1천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했다.</p> <p contents-hash="eab76c209fa0e3decd881eb6fe42131f1e464204997baa032793ae218be4f52b" dmcf-pid="2XyzmSMV1X"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추적 결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완납할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0e1b40a503f9eacfe0413525127dd5aa095b92a8d4e038b8ffe835004421fbb6" dmcf-pid="VZWqsvRf1H" dmcf-ptype="general">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 동안 내지 않았던 체납액으로, 권 회장은 먼저 지난 7월 현금 1천억원을 납부했다. 기존 현금 납부 기록 500억원을 깼다.</p> <p contents-hash="d7ab37b8864a65d4c581a954f332b7006f6f78f8c8215812845cc7a7285c1ee7" dmcf-pid="fz0PYtjJ5G" dmcf-ptype="general">나머지는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권 회장은 자신의 명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선박의 가치는 잔여 체납액을 초과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f35b092cd622a34f049b42a97d2492b333648d15fca5aded8ca8389f85cd563" dmcf-pid="4qpQGFAiHY" dmcf-ptype="general">현재 이 담보의 적정성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함께 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87d766d191d9aec26b14ef67b0c83b9d23ceebf620e52a0a370ad3d451b6060" dmcf-pid="8BUxH3cn1W" dmcf-ptype="general">권 회장 본인 체납액, 그리고 이 체납액에 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천902억원이다.</p> <p contents-hash="82dd3d9a2746ec58e9e38cc5428d70e1f63d1995dc27b2d9e974c844bfb99a87" dmcf-pid="6buMX0kLYy" dmcf-ptype="general">권 회장이 3천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모두 소멸되므로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된다.</p> <p contents-hash="90741a6bd605e430a0708928d29a8192a2a7b46086922586e1fb83bfcc6aa78c" dmcf-pid="PK7RZpEoHT" dmcf-ptype="general">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dd4d0df279c50cdbf1c0ad73f8b7f95be1deca76b9071024ded75850c47c8b" dmcf-pid="Q9ze5UDg1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액체납 TF' 성과 설명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 청장은 고액체납 대응 성과 중 하나로 최고액 체납자인 '선박왕'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체납액 3천938억 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한 사례를 설명했다. 2026.10.7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62504744tyio.jpg" data-org-width="1200" dmcf-mid="qwerVxHl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62504744ty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액체납 TF' 성과 설명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 청장은 고액체납 대응 성과 중 하나로 최고액 체납자인 '선박왕'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체납액 3천938억 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한 사례를 설명했다. 2026.10.7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52eac32d813f9115ad8a5dee5947189b995b7a2fa64d964e610e7a061795e9" dmcf-pid="x2qd1uwaYS" dmcf-ptype="general">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5669259732f54dce5e05b9e6a95e09aad660b533492d1af9b3e3bb04dee6158c" dmcf-pid="yODHLcB3Yl" dmcf-ptype="general">개인 체납순위 1위까지 올랐던 권 회장이 심경을 바꾼 것은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1db97e2257b8cb65645e99a9f0624113df2ef4237ce150bc74681af6bce1b20d" dmcf-pid="WM8jzVSr5h" dmcf-ptype="general">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권 회장의 해외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p> <p contents-hash="2c3c0ec93d8a466d7042438864cd16f2f527f5e58bca0703953ee6898d452c92" dmcf-pid="YR6AqfvmGC" dmcf-ptype="general">TF는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했다.</p> <p contents-hash="c03431096e2bb4c335e4c3020c6706c1768b0ba60bc8e32179dbd33e6db104a6" dmcf-pid="GePcB4TsHI" dmcf-ptype="general">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국가들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렸다.</p> <p contents-hash="58d58df5d2f4011ea5dba5d5fe98c2d2ccc10c97b08fa248c905d2454c9bc1e8" dmcf-pid="HdQkb8yOGO" dmcf-ptype="general">중요 국가와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 개최해 징수공조·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했다.</p> <p contents-hash="9ff2d2ec5a78448a54310b23b21403419ee0bfada64ff205d6db0462189343f1" dmcf-pid="XJxEK6WIGs"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실무진의 해외 당국 방문과 비대면 화상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물꼬를 텄다고 국세청은 평가했다.</p> <p contents-hash="e48fcbc966380e264b87405de2aedb69fd665a81d2949295a0d5f3fd4aa3d8b5" dmcf-pid="ZiMD9PYCYm"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편의치적국(국제 운항상 이점이 많아 선적을 두는 국가)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영국 국세청장과도 많은 대화를 해 지금도 정보교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ad9f4df4c9e2c88c03e32131e24f4f58669630cc09cf35bba5ed4f79d3e6c32" dmcf-pid="5nRw2QGhYr" dmcf-ptype="general">국내에는 강제 징수 대상이 될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권 회장 입장에서,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해외 재산에 눈길을 돌리며 해당 국가 과세당국과 공조를 강화하자 압박을 느꼈으리라는 게 국세청의 추정이다.</p> <p contents-hash="15b3b527219835eaa186cc3df83dc61e6a0afc93f555a1e0896c123944a41f05" dmcf-pid="1LerVxHl1w" dmcf-ptype="general">특히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6월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인 시도쉬팡 한국영업소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조사 한달 뒤 1천억원을 납부했다.</p> <p contents-hash="db1a5d14b6759fae7cc4b8d313c624a12fc918e5ff4ac6c0eeddad0a009955a2" dmcf-pid="todmfMXSXD" dmcf-ptype="general">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eeb9f454ba5250e2d7a02e59879f32e7061f1e9897429ade81f828324bbb84" dmcf-pid="FAohQiFYHE"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성과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4e056e1ca52a38d02d5a6a9c075f9382bd46276819e7043456a418f3c5d89c4" dmcf-pid="3cglxn3GYk" dmcf-ptype="general">특별조사팀은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에 더해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31a68ecbc4fae6b6bed05fa089e1d76125540648aeb3bd3983dc9bca3beafb7" dmcf-pid="0kaSML0HZc" dmcf-ptype="general">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활용 분야에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12월 중 뽑을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bee06e685aa19a5e46e6476f4cac1561e87909f27db64c911be633b1530d11d" dmcf-pid="pENvRopX1A" dmcf-ptype="general">임광현 청장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5648fc6a5f6b48853cfb57d0377a5e453a77ab040566dbe8f534bf27dfa1584" dmcf-pid="UDjTegUZ5j" dmcf-ptype="general">2vs2@yna.co.kr</p> <p contents-hash="a3778509cfab220628e6df793f795a7307e282c50d8aafa68a64a4eb92da4e76" dmcf-pid="7rcWJN711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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