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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토위 국감서 '부동산 정책' 쓴소리…여 "서민 고려했나" 야 "오만과 오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6: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도권 집값 상승·전월세 시장 불안 등 대책 촉구<br>국힘 김은혜,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문건 공개<br>여 "듣도 보도 못한 자료"…야 "부동산 공안 통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7oNw2u1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cd341dd9193e4e5a7a904fcb2e002d4eaf233339a32b8e974fa903fd28a6ae" dmcf-pid="ZVzgjrV7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07.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is/20261007164852828ycbd.jpg" data-org-width="720" dmcf-mid="GPNX1uwa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is/20261007164852828yc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07.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f8a444fa189d8570cf75c5a762c4f892d3916c3263267b13add3f29fee7c75" dmcf-pid="5ZT24RZvtN"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전월세 시장 불안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p>
          <p contents-hash="741dde7371089d57d9150b0c09a96501000abe61ac91f541a4544b101ea6e371" dmcf-pid="15yV8e5THa" dmcf-ptype="general">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서는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공안 통치"라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듣도 보도 못한 자료"라고 맞받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의혹을 활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p>
          <h3 contents-hash="63be49b55f91631cee1cec7a664f6360cdf8783d255983ff9854b05905b0fba2" dmcf-pid="t1Wf6d1yGg" dmcf-ptype="h3">정부 부동산 정책에…與 "닥공이 중요" 野 "시장 무시 말아야"</h3>
          <div contents-hash="b1fc952755af205cbbee71f9eaeb727d46d5bbbe74d88337ed2b45216c6a2ba3" dmcf-pid="FtY4PJtWto" dmcf-ptype="general">
            여당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dbb22bbed9222eb4cd1675c2f018124ad5c183fb364838ffbdcb4fd749ebe5ac" dmcf-pid="3FG8QiFYGL" dmcf-ptype="general">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닥공'(닥치고 공급)이 중요하다. 이게 시장 원리"라면서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니즈를 반영한 정책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거 사다리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정말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인지 아니면 비선호 주거 형태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ff27ae6c98fea40f1ecab54742013059a2576cb297b44cf48dfa2302731747b7" dmcf-pid="03H6xn3G5n" dmcf-ptype="general">부 의원은 "수도권 청년 보금자리론은 2019년도를 보면 30일 이상 연체한 연체율 자체가 비아파트 부문이 낮았다. 그런데 2019년도를 기점으로 쭉 오른다"며 "청년은 돈 벌어서 월세로 돈만 내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42959b9facbd8e205b6d943cdd3676ee34baec456674edffa50a26b6ed0eda" dmcf-pid="p0XPML0HG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나 싶다"며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이야기했는데 (실제 주택 공급까지) 10년은 걸리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오 시장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29769e01d9bb6c994fb1aa6402c0140b89b31963a2c8d3fa0f98c31e00205de" dmcf-pid="UpZQRopXYJ" dmcf-ptype="general">같은 당 장종태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허가거래구역 구역을 풀자, 거래가 35일 만에 3배로 뛰고 정부가 다시 그것을 묶었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뒤따른 구조"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부 규제 탓이라는 책임론은 순서가 틀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312a3f53a1eb86fe5c993474cf585e4c70a262e1a57c0251e4284105e651205" dmcf-pid="uU5xegUZGd" dmcf-ptype="general">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SH 사장이 신축 매입임대사업이 고가로 매입해 주는 비리 사업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업을 의도적으로 확 줄였다"며 "오 시장이 제동을 걸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면서 4년 동안 무려 4조원의 예산이 불용됐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51e76a6b8ea58658cdb07a56a09d88ad6aa0e93ad177fb501fbed7ba6fb0830" dmcf-pid="7u1Mdau5te"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4년 동안 정부가 준 예산을 4조 원이나 불용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4조원이나 불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같은 것을 꼭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2389748f3b713e113167d634676a96dba4e36511746f706dee883b6d4943201" dmcf-pid="z7tRJN71XR" dmcf-ptype="general">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책 전반의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5b763e257ec5cc1c648cb9287855482d987dc42fd7a605473965af830c5f84b" dmcf-pid="qzFeijztHM" dmcf-ptype="general">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며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 6억원이라도 대출이 나오는 15억원 이하 집이라도 구해 보자고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9667392f89f3d73e248b2daf2f184856fc5fa674c563d2190a2886c56f5e2a" dmcf-pid="Bq3dnAqFYx"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부는 반드시 해낸다고 오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오기 정치, 오만과 오기,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f8adcbe835ecb5f207d6a59023bb2e28cc9270d9fca099b8628d508baf5c774" dmcf-pid="bB0JLcB3XQ" dmcf-ptype="general">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를 했더니 집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바뀌게 된 것"이라며 "자산 여력이 넉넉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커지고,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없는 청년·서민들은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b88a192a58799499221295e93dfb5e8577c358faff5910a7170022acad2361" dmcf-pid="KrjZt7rN1P"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서민 보호한다던 규제가 서민만 잡고 있다. 수요만 억누르는 대출 규제를 전면 수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7f9af958b4eb5d4383a92e84c7a76ea578cae5d3e12d202bffb7196ab79a9e5" dmcf-pid="9mA5Fzmjt6" dmcf-ptype="general">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을 향해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해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내고, 인허가가 아닌 착공을 기준으로 세워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의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4e43f3ed31fe1567eb8f71dfbd56bccf2a6a464fa60fabc5a6d6e63aab9632a" dmcf-pid="2sc13qsA18" dmcf-ptype="general">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맞춤형 주택 금융 세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미분양과 악성 재고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p>
          <h3 contents-hash="f31e72bf7f4fe0cb7cd0625db0b57829898a846f0b8d2059e09e9b00595cdd1f" dmcf-pid="VOkt0BOcH4" dmcf-ptype="h3">국힘 '불법 사찰' 의혹 제기에 여야 충돌도</h3>
          <div contents-hash="2da656bbc07c8a6097861a6e3ec57cd448ccd4c439528a1c739791f15af1afbe" dmcf-pid="fIEFpbIkXf" dmcf-ptype="general">
            국토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18066e92da7cf97b87fc2839b80809887d96bcf6125d4c078d75ed3105ab6a00" dmcf-pid="4CD3UKCEtV" dmcf-ptype="general">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고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는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됐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5fa39c818294c3d8a1ac3956f614ea3707f51b081167b42ef9f28a3bd5a1ac2b" dmcf-pid="8hw0u9hDZ2"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2019년 11월에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다. 출처를 추적한 결과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에 지시해서 작성하고 보고한 문건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원, 국토부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익 제보자가 확인해 준 사실"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03a6ffca2f9be3d52bcc82a6d43a48b7d1f06bd2ff1d8eb1cfe0b7b0c2c09a" dmcf-pid="6lrp72lwX9" dmcf-ptype="general">이어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민간인 19명의 개별 보유 자산을 불법으로 샅샅이 뒤졌다"며 "이들이 부동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보유 형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민감한 상세 내역까지 불법 조회해서 보고서에 담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8feef26a84df557ab07c4d68813739d86a18ff4c061041aaa3bcb7c79c3726b" dmcf-pid="PSmUzVSr5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명백한 불법사찰 그리고 부동산 공안 통치다. 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한 것뿐만 아니라 보복 시도를 하려 했다는 최초의 증거이자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불법 사건"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209b2c7c98ba8bc5a227b77adca6977292616daf380c45e13955797e82db708" dmcf-pid="Qvsuqfvmtb" dmcf-ptype="general">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불법사찰이나 불법 계엄,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들은 국민의힘 역사 속에서 모두 증명된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도 모르는 것을 사실인 것마냥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말하는 것은 국감장을 그저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결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a75156b82fb6393541a16907a14989153edf9a72021ba0c6b7c7c522b4bf19" dmcf-pid="xTO7B4TsXB" dmcf-ptype="general">복 의원은 "정치적 공방 거리로만 발언의 기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확인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 이 자료가, 이 주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발언 과정에서 충분히 말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24f7fe0f7cf791159944ab3ffbeaaa89dd3571bd816d290ec62f194bc4425ef" dmcf-pid="yQ2kwhQ9Yq" dmcf-ptype="general">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복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 "얼마든지 의혹 제기를 해야 하고 억울한 국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온당하다"며 "그것을 막겠다는 것은 정당한 국회의원의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abbe4827fa46997ca2df7484d99bb0d4e6915ac88b5915c033368715112bc95d" dmcf-pid="WxVErlx2Yz" dmcf-ptype="general">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전 정권 아닌가. 박근혜 정권 때 것을 가져와서 국정감사를 또 해야 하나. 박정희 정권 때까지 해야 하나. 적당히 하라"며 "국민 사찰은 너무 나간 표현이다. 최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국민도 동의가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c3b79193eedf6d50f7a8458ba943d900d69885e1d56cb5248d20589da5e1a1a" dmcf-pid="YMfDmSMV17" dmcf-ptype="general">양측의 고성 공방이 오가면서 한때 회의장 내 소란이 일었고,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f98e805271e243fb0c2d7897feee9d03c540ac737dcac73ecfebf0aa599990" dmcf-pid="GwNX1uwa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7.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is/20261007164852989gswk.jpg" data-org-width="719" dmcf-mid="HyIzb8yO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is/20261007164852989gs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7.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4c156d2f6d7020abbb2347bba33a42c7df3281614b7b68bee7111cf829405f1" dmcf-pid="HrjZt7rNYU"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russa@newsis.com, agai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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