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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판검사에 집중하는 공수처 개편안…‘대통령 수사 제외’에 권력 견제 우려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6: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사·사법기관 비위에 역량 집중…수사 범죄 범위는 확대 대통령·국회의원 제외 놓고 이견…“독립기관 수사 선택지 사라져” 인력 확충·기소권 정비 과제…최고위직 ‘보충 관할’ 절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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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2년 8월26일 공수처 현판 제막식.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kukinews/20261007164444957kyop.jpg" data-org-width="950" dmcf-mid="bePaCWJ6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kukinews/20261007164444957kyo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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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26일 공수처 현판 제막식.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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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수사·사법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정된 인력을 집중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대통령·국회의원 등 최고위 공직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는 독립적인 권력 견제 통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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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권한, 조직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앞서 김기표 의원은 대통령·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사·사법기관 공직자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현재 초안을 검토 중이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수사 대상 줄이고 범죄 범위 넓혀…‘수사기관의 수사기관’
 개편 논의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의 비위에 집중하는 것이다.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면서도 대상 범죄는 법률에 열거된 범죄로 제한돼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에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놓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처의 기능이 겹칠 수 있는 만큼 공수처를 수사기관 비위에 특화된 견제기관으로 재편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이날 발제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집중하되 대상 범죄와 조직은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공수처가 이른바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 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치쟁점화되는 경우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된 점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회장은 “그때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맞는지를 재확인해야 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지만 법률상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자의 수사에 다른 수사기관의 손을 빌어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이 확인된 범죄까지 공수처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국회의원까지 뺄까…“독립 수사 선택지 사라져”
 다만 공수처를 수사기관 견제에 집중시키기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등 기존 수사 대상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수사 역량을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수사 대상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기획관은 “특정 직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독립성을 보장받는 독립기관, 공수처에 의한 수사라는 선택지가 소멸할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가능한 상황에서 공수처 관할까지 없애면 수사 역량의 중복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사 통로 하나가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수청과 경찰이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박 기획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조직·예산상의 권한을 보유하며 그 장관을 임명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라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유일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 축소는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개혁’이 아닌 ‘퇴보’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재판에 관여하는 공직자 범죄를 우선적으로 담당하되 대통령 등 최고위 정무직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도 나왔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관할을 경찰·중수청·특검에 넘기자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찰청과 중수청 모두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라 대통령과 그 측근을 수사할 때 구조적 한계가 있고 특검의 반복은 비용과 정치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역할로 △수사·기소·재판에 관여하는 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전속적·우선적 관할 △최고위 정무직 범죄에 대한 보충적 관할을 제시했다.
 “인력 확충 필수”…기소권 정비도 과제
 공수처의 수사 범죄를 확대하려면 조직과 인력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
 박 기획관은 “공수처 법정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이라며 “본청의 필수 기능조차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의 3년 임기도 전문성과 사건 처리의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누구를 수사할 것인지뿐 아니라 수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기소로 연결할 것인지도 개편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뒤 다른 기관의 기소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는 기관 간 이견이나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는 수사 결과의 형해화와 사건 핑퐁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검사 범죄에 대한 다른 공소기관, 즉 공수처의 기소권 행사는 공소청 검사를 견제하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예외적 기소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결국 공수처 개편은 수사기관의 비위를 통제할 전문성과 인력을 확보하면서 최고 권력자에 대한 독립적 견제 통로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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