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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편성위 미구성·규약 미개정 방송사에 시정명령…KBS·YTN 등 11곳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7: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주방송 편성위 미구성…11월7일까지 시정 명령<br>딜라이브도 시정명령…3개월 내 재무개선안 제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5y4cs4qrt">
          <p contents-hash="93d480df6753d4f16050b4754b276bba131006fec86613444e4efcb22c674c27" dmcf-pid="51W8kO8BO1" dmcf-ptype="general">[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제주방송, KBS, YTN 등 방송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딜라이브에는 3개월 안에 자본 확충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3563afced3943acec27f9e8df5b5ba58f02f7ae45c53e3ac505340bf45244d7" dmcf-pid="1tY6EI6bO5"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상 편성위원회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224dd14c38c4ba80f281be60be69ccf58e511bfdf5eabb6df086ec0ea883ae" dmcf-pid="tFGPDCPKr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552844-rQASa10/20261007172652384cuwn.jpg" data-org-width="1697" dmcf-mid="XSTfAmfz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552844-rQASa10/20261007172652384cu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75189289e285b775dcefbec52c668da070d217a1eeda48ffd2f5d9e2437ea12" dmcf-pid="F3HQwhQ9OX"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방송편성규약 관련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방미통위가 지난 6~9월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6곳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지만, 제주방송은 아직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
          <p contents-hash="c681a45634c354df3486e0b44ef4041fb88ac79abd1804364752cbab2f437002" dmcf-pid="30Xxrlx2OH" dmcf-ptype="general">방송편성규약은 KBS와 KNN, 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지원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YTN 등 11곳이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0ed680a827f38a2507dff2375fc159661aae7c5fd80041c9804e24fe9c88cbad" dmcf-pid="0pZMmSMVsG" dmcf-ptype="general">이에 방미통위는 제주방송에 오는 11월7일까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령했습니다. KBS와 YTN 등 11개 방송사에는 같은 날까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방송은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시정 기한 이후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p>
          <p contents-hash="1040c6fc9ff9c4d561763a82774884c7bd6c1e54675984a72b68cf7646f3f530" dmcf-pid="pU5RsvRfmY"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3fdfba8613a4b85e0472b2490ac6347cb74277e3c128ded23fb5082766d1742" dmcf-pid="Uu1eOTe4mW" dmcf-ptype="general">이날 방미통위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3월 딜라이브를 재허가하면서 악화된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e809219e6680dd8eee12967a954221ee8df3a48806dcbd7d6af4e72fa9ebd65" dmcf-pid="u7tdIyd8Ey" dmcf-ptype="general">딜라이브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관련 방안을 제출했지만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감축 목표 역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달 제출안을 불승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b071b4be4a33bc2f02a108b36434c278f0f2defee333c2c4b874e40120ad3b4" dmcf-pid="7NJyb8yODT" dmcf-ptype="general">딜라이브는 자본 확충 규모와 방식 검토, 해외 투자자와 채권단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선안 제출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재허가 조건이 부과된 이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5ffa6afcb85fb6c52d6b826bb20f2f62aacaa42a4c5df7294327f4fe77d035d9" dmcf-pid="zjiWK6WIIv" dmcf-ptype="general">이에 딜라이브는 3개월 안에 자본 확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e14d38f50f08d95fd52c449e13f9fce4b037ae8bd1790c0e86e8799d7bea8129" dmcf-pid="qAnY9PYCDS" dmcf-ptype="general">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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