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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K-GX 기업에 '보조금+세액공제' 하이브리드 지원 제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7: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조금 선지원 후 세액공제서 차감…적자 기업 지원 공백 해소<br>李 "추격자 관행 벗어나 녹색시장 판 짜는 설계자·선도자 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fxhYiPY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5edd11deeb3af3dad0150c9f4917c3ab14db3973c9ab61c40f678bce43d957" dmcf-pid="3v4MlGnQ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7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2301764gyer.jpg" data-org-width="1400" dmcf-mid="5ClY6d1y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2301764gye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7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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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6b71e931217b3dd5951c17d4aca7ddd2981b64cd7bfa0faa7a5a93252e23a6b" dmcf-pid="0T8RSHLxZ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참여 기업에 보조금과 생산세액공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기업이 흑자로 전환해 생산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선지급한 보조금만큼을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7208a8473225492f2a627ec3d41eac9c52fd0cfd5f04e86b0088bc2da4bb9bd7" dmcf-pid="py6evXoMZ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한 참석자가 "생산세액공제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에 이같이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실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흑자 상태가 돼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초기 적자 기업에는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0604d77a743f9790d8d2dae251a003690aa372fce45f09dda063846b918744a" dmcf-pid="UWPdTZgRt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보조금을 일부 지원한 다음에 나중에 생산세액공제에서 까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선불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ae3a51337a47cfe793e02ed6ba124d0106e05cb5747eab8c8a7d4e31cd58640" dmcf-pid="uYQJy5aeHL" dmcf-ptype="general">이어 "재정이 좀 들어가긴 하고 위험도 좀 있다"면서도 "우리가 꼭 이 영역의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위험 부담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d96a03712aa5e1340cadf718bed30d5fcc54256769bbe743fb6bf89d4d8dd05" dmcf-pid="7GxiW1NdZ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를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야 초기 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도 공감하며 관련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77ed2545800a24baf15fc877c76684c4af5c647b2de9b355c9293b05060424" dmcf-pid="zHMnYtjJ5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7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2302357lugg.jpg" data-org-width="1400" dmcf-mid="1dNDpbIk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2302357lu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7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762f85a9e4507f2e057379bdc436d104d73e9142a9ce6380934d503bc82e303" dmcf-pid="qXRLGFAi1J" dmcf-ptype="h3">'정책 불확실성' 우려에 "녹색 전환은 세계적 흐름"</h3>
          <p contents-hash="38851ffe0e8f4aeaa7e39d71d45a48486eba5683d3dc5525b4c2a641d5f627c0" dmcf-pid="BNtugEKptd" dmcf-ptype="general">이날 보고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UN) 총회에서 제시한 'K-이니셔티브' 3대 비전 가운데 하나인 한국형 녹색대전환의 국가적 추진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K-GX' 추진 방안을 제언할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했다.</p>
          <p contents-hash="7f6ad14a5a8be06f4829fd8611b255f0971acdb6fd85a039209d27442add2d2f" dmcf-pid="bjF7aD9UZ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는 참석자의 제안에 대해 "국가 정책 중 정치적 영향을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 에너지 영역"이라며 "원자력 발전은 학술적 논쟁이라기보다 정치 논쟁에 가깝고, 태양광 산업도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79419f70d9bf1299e4fab7555ae1f9af279ec83016c2c916406d217168733c5" dmcf-pid="KA3zNw2u1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보장은 못하겠지만 녹색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e8b63e67bac088d0e7778dfa45231f58848f66f7e96902c9f447de95d95c1a4" dmcf-pid="9c0qjrV7GM" dmcf-ptype="general">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차등요금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생산지와 수요처가 떨어져 있을 때, 특히 남쪽 지방의 전기요금은 차등을 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최소 10% 이상 차등을 둘 것"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370a1f9838becc1b2df69a0c593196319e741cde202e1c7870e1ec49d5617c40" dmcf-pid="2kpBAmfzG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정한 큰 원칙은 제 면전에 대고 꽹과리를 치면서 100명이 몰려서 이야기하든, 제 이메일로 하나를 보내주든 차별하지 않는다"며 "하고 싶은 말씀을 전달해주시면 정책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af112c327cf3165e2e08de5c342dbc61620144cfbec9b01918dfe6f09bcad8" dmcf-pid="VEUbcs4q5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7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2302725pgoe.jpg" data-org-width="1400" dmcf-mid="tJBfrlx2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2302725pg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7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0a8f21b7df3fe4ebe0ca176f14cafb1db5bfccc7ae8de67f25dfc219844db4c" dmcf-pid="fDuKkO8BZP" dmcf-ptype="h3">"추격자 관행 벗어나 녹색시장 판 짜는 설계자·선도자 돼야"</h3>
          <p contents-hash="95a5cd95af2eed6f030714bf66f07e03441148c7b49e59335d03f0d5ae65c1d3" dmcf-pid="4w79EI6bH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유럽의 폭염과 네팔의 빙하 붕괴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인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774461502173ecd48808e19b8dc7acd647994f99d89c7802aab804802796d27" dmcf-pid="8rz2DCPKZ8" dmcf-ptype="general">이어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 시장의 설계자이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6ec8097e508d044f3c3d7fb950c1bdd3bce3b656bf3d9dc463cd55a4bc38b0d8" dmcf-pid="6mqVwhQ9X4"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에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도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삼성전자 등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자리를 함께했다.</p>
          <p contents-hash="2e766cb153c3a071de7d92fb62dc1b49646b9a3e0ee7e80dfe9dd308a016128b" dmcf-pid="Pc0qjrV75f" dmcf-ptype="general">ukge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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