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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집값 86주째 상승…홍지선 “연말엔 둔화, 토허제 연장 가능성”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7: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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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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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 3년간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하면서도 서울 집값 상승폭은 연말까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 지정기간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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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 정부의 수요 규제와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한 데다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 장관은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주택시장은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인해 등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면서도 “최근 3년 동안 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 역시 “일정 부분 있다”고 했다.
 다만 향후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강남3구와 용산구는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수요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2~3년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 연강 가능성 열어둬…수도권 확대엔 ‘신중’
 연말 지정기간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 대해서는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장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허제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연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허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 지역으로 토허제를 확대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단순하게 국토부에서 지정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계속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불안도 도마…주택 공급 실효성 질타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전·월세 물량 부족으로 실수요자가 주택 매수에 나서는 이른바 ‘생존 매수’가 중저가 주택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도 도마에 올랐다. 홍 장관은 전세 제도가 장기적으로 사라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메가트렌드’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대책이 실제 수요와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치중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의에 홍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에 따른 주거 상향 효과 등을 별도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공급 공조…“합의된 것부터 먼저 진행”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와의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 게 팩트”라면서도 “현시점에서는 잘잘못을 떠나 주택 공급 착공과 인허가를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한 사실도 밝혔다. 홍 장관은 “큰 틀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온 사항 가운데 합의된 것은 먼저 진행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실무적인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도심 내 공급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시설 이전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탄천물재생시설은 일반적인 시설도 아니고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를 연계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개별 부지를 맞교환하는 식으로 협의할 사안은 아니며, 용산공원은 용산공원대로, 탄천은 탄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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