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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2심 무죄로 뒤집혔다..."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적 조언에 불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9: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징역 2년' 뒤집고 정치자금법 '무죄' 판단<br>"여조 비용 아닌 '정치적 이익'… 정치자금 아냐"<br>김건희 1, 2심과 같은 결론… 특검 "상고할 것"<br>엇갈린 판단 결국 대법 전원합의체서 정리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LETTe4MR">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xGoDyyd8nM"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b87b74caded4122ba6c4550adcc2cb0fb257a1a2eb3ccac777713db9c778d5" dmcf-pid="yetqxxHl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정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hankooki/20261007190146991fgox.jpg" data-org-width="1440" dmcf-mid="4j27PPYC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hankooki/20261007190146991fg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정다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df202cfd82253b6cf48ce9b10e4cec4ee51582b18e29421219d4441ec481d0" dmcf-pid="WdFBMMXSLQ" dmcf-ptype="general">'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일부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1심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암묵적 의사 합치'도 인정하지 않았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YJ3bRRZvLP"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f2adce8a4fc49936fd018e9e59cf833911c5bab8a4a937e1800d52270e263df" dmcf-pid="Gi0Kee5Td6" dmcf-ptype="h3">이진관 재판부의 ‘2,792만 원 정치자금’ 판단 뒤집어</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33bf8af02fdd72864aaa263055c6fdb64d23a38a504ad08f4bccfd86ede16e" dmcf-pid="Hnp9dd1yd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hankooki/20261007190148263gept.jpg" data-org-width="1440" dmcf-mid="8LTOXXoM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hankooki/20261007190148263ge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b5d1d6c99ba349ec9785b36771361a373d1c3782c5365b6b4b30648214ec7f" dmcf-pid="XLU2JJtWi4"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판결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에게서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공표용 36회·비공표용 22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20a739ffa27cd291d04b007c0807675fd78ca73e05e26a79e3aa32350e944ea5" dmcf-pid="ZPHp44TsJf" dmcf-ptype="general">1심과 2심의 판단은 <u>'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서 갈렸다.</u>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총 58차례 여론조사 중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사전 합의해 실시·제공한 14차례 조사 비용 2,792만7,2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봤다.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세 사람 간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 비용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ba08cd4125e0ace270f73ba8dbc1c6ed50b452e8fe586eb7db5b5dfb9d02d5" dmcf-pid="5QXU88yO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박종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hankooki/20261007190149570rkgp.png" data-org-width="1379" dmcf-mid="6EvsHHLx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hankooki/20261007190149570rkg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박종범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39bf695bb839765da980921654c108b570c9866f0cb966b703712aae254d5a" dmcf-pid="1xZu66WIR2" dmcf-ptype="general">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u> '정치적 조언' '조력' 등 정치적 이익일 뿐, 재산상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u> 여기에 "명씨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그 결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더해졌다. </p>
          <p contents-hash="7ffefb9dd109e759d639fbe8852d5683cdb97427162dfc49e4aaac6622745571" dmcf-pid="tM57PPYCi9" dmcf-ptype="general">무상 제공에 관한 '암묵적 합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러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자신이 실시한 조사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까지 전달하며 여론의 향방을 논의했던 점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 중 하나였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FR1zQQGheK"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c46bd7a01900ce35d32ddf0a370534fb22d71c67193a40b7fb48bc80f9be6e26" dmcf-pid="3etqxxHlRb" dmcf-ptype="h3">김건희와 같은 무죄 결론… 판단은 대법으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b642ee621d0d46ffc3c72706d53ed921f54cdeab014e938b7d08827c52f780" dmcf-pid="0dFBMMXS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을 심리했다. 강예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hankooki/20261007190150856vtxg.jpg" data-org-width="1440" dmcf-mid="PKuViiFY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hankooki/20261007190150856vt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을 심리했다. 강예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78125847246e88f5ae0d7bc6274165ba213b1873ddf09135b4570c3dca8804" dmcf-pid="pJ3bRRZveq"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 결론은 앞서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불법성을 따져 무죄를 선고한 김 여사 사건 1, 2심과 같았다. 당시 김 여사 2심 재판부는 "<u>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영업 등을 위해 독자적으로 실시한 조사라면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없다</u>"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의뢰·협의했다거나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같았다. 김 여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p>
          <p contents-hash="7129bd00c2a9ecf9644717db2fad303140f72d5066cc9f5a9df9b7801a07b2d4" dmcf-pid="Ui0Kee5Tez" dmcf-ptype="general">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직후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전 판결에서 여러 차례 인정돼 왔는데, 항소심이 이를 부정해 많이 아쉽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라고 말했고, 명씨 측은 "원심 판결을 바로잡은 정의롭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반겼다.</p>
          <p contents-hash="3b336cda1065be727b3378b13e06941477be5c591fe486b3a7efb397ac053052" dmcf-pid="unp9dd1yR7" dmcf-ptype="general">선고 직후 법원 청사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방청을 마치고 나온 40~60대 여성 5명은 "진짜 판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무죄" "윤 어게인" 등을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이제 이재명이 재판받을 차례다" "형사보상을 신청하라"고 외치며 도로에서 깃발을 흔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2af03efb70571409d07004d26545b7cc3c153d89756a5ca93a0da87f366a3a2" dmcf-pid="7LU2JJtWLu" dmcf-ptype="general">이날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사건 2심도 맡고 있다. 1심에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형을 받았다. 2심 선고는 23일 나온다. </p>
          <div contents-hash="fc91535d128d5ea4b5bc43ea8177660dc0f32f8fca8641e799cc56ed05ce3e93" dmcf-pid="zKlXqqsAJU"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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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4905aa0e348464b6436bc0bb7fd66be64cefb4be8be953606a8b9c568971ce3" dmcf-pid="B2v5bbIkn0"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br>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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