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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vs "근거없는 정치공세"‥국토부 국감 여야충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0-07 20: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XYxxHlvv"> <div class="video_frm" dmcf-pid="2XZGMMXSSS"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LNo55aeCy"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KU31iiFYvT"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LNo55aeCy"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07/imbc/20261007201615029jjmj.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9ncr9t9q7f8867a5?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VZ5HRRZvhl"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f51Xee5TCh"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f11e3c9eed39bb0f0fc8786ea3fb762180b4de3d3f8c2a3a4633f9a6155b53c4" dmcf-pid="41tZdd1yCC" dmcf-ptype="general">오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c9509dd2f9a84e3a6b918020a6faa5d2ce017c9588fb27e85b7e7a5903fab195" dmcf-pid="8tF5JJtWSI"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며 공개했는데,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08726b8df976c3acc40a9e6a3816d38aef83661b096f1456e1236ddcc8e79d0" dmcf-pid="6F31iiFYvO"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P30tnn3GT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53e51a89f6786d5f2f011f857d871dde850aee7acf8d36ba5f3cfc37a96cc5f" dmcf-pid="Q92bDD9USm" dmcf-ptype="general">민간인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국토위 국감장은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p> <p contents-hash="7e9bc8def3e06cf3016fd67af62bef64e359835e15976810736f0c4f1ccafbd9" dmcf-pid="x2VKww2uhr" dmcf-ptype="general">[김은혜/국민의힘 의원]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고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는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이 됐습니다."</p> <p contents-hash="5c1f4f7f183cd7a4dba49068da16e8b934ea9a658c0b7c96db25eb37feea8dd9" dmcf-pid="yOImBBOcC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은 지난 2019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38장짜리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8a709db4d1252a7bebbe532e9e9b4721071da55d2ae48fd55ab3ae386b97dbb3" dmcf-pid="WICsbbIkvD" dmcf-ptype="general">이들 전문가는 유명 유튜버나 기업인, 언론인 출신 등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e86a204661012ced3809072d6d09447b37ad087b8a0b23a49476620f1e2853df" dmcf-pid="YChOKKCEWE" dmcf-ptype="general">실명이 지워진 문건에는 이들이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발언과, 보유 주택의 지역과 매입 시기 등 개인별 부동산 현황이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b74057900c3918c57363f459c5009376ca2fcf6fdf97065bc0cc29699835de91" dmcf-pid="GhlI99hDTk" dmcf-ptype="general">작성기관명이나 작성자 등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3897f1acd9d53f39e73587d9087966ac2c24ba44e59d34cc30a2758ac5465e00" dmcf-pid="HlSC22lwl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당시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지시해 작성한 문건이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겨냥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자 '부동산 공안통치'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8118421b5fdd95d6f0cdf35deb39b7fd9936599f59f4c790eb99673662b375ad" dmcf-pid="XSvhVVSrv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쟁용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p> <p contents-hash="00996806d9aca743596bae69e2ba2425e2ae4f7ecf07d30d3cd4c3fe5bbcf51a" dmcf-pid="ZvTlffvmhj" dmcf-ptype="general">[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사실인 것마냥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국감장을 그저 정쟁의 장으로…"</p> <p contents-hash="92a418515ad9f52188026561615278050c9ff9227d91c23b2de91b53fcbd9037" dmcf-pid="5TyS44TsTN" dmcf-ptype="general">여야 의원들의 고성까지 오가면서 국감장은 한때 소란에 휩싸였습니다.</p> <p contents-hash="e60c6e8059fb794be11431d8e3a4b10190e0ae3129ed01e40c30a43e67780a39" dmcf-pid="1LoiHHLxSa" dmcf-ptype="general">오후부터는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거나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57a6a4b719425346ed82627691828ab77c823d543ae6164c29770a12d9eb6763" dmcf-pid="tognXXoMSg" dmcf-ptype="general">[이동환/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전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 "저희 부서는 그런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접근 권한조차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런 거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b750ecb1252116fe3aad7b87a5d311b62e1747ed5dc7f314f4ac818b6ad569f0" dmcf-pid="FgaLZZgRSo" dmcf-ptype="general">다만 아직 문건의 출처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문건의 작성 주체와 경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7b2ca4d2500091d54f63f5ef51f8d58f8b6864dd194c0801f6b8794ec529bef3" dmcf-pid="3aNo55aeyL"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해선입니다.</p> <p contents-hash="41849c216c2aa7786ad46392b55903f19d81fc3a8bde1c7e4401800dbb792cec" dmcf-pid="0Njg11Ndv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민경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pjAattjJTi"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b81e371acfb47f95d9e19af99bcd3b30886db9a10d69a452281ad6029c4cacd" dmcf-pid="UAcNFFAiS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민경태</p> <p contents-hash="82673cf5ac0b6ab4e1e651b9c0dfe3658de9f93abe93168fd6e7cbc847114f13" dmcf-pid="uckj33cnvd"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sun@mbc.co.kr)</p> <p contents-hash="549a60882f2c6466573f085e374f6b2c7bf3e580253bda65ebf235e67302d8a1" dmcf-pid="7kEA00kLy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6405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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