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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법정 20% 못 채운 내년 건보 국고지원…정은경 “14% 강력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08: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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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일반회계 지원률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2.3%까지 높이고, 최종적으로 법정 지원 기준인 14%를 충족하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더 강력하게 14%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6%는 건강증진기금, 나머지 14%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수입 등의 한계로 법정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일반회계 역시 1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 장관은 “20% 중 6%는 건강증진기금인데 담배 수입이 제한돼 2%로 고정되고 있어 수입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반 재정으로 지원하는 14%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원 늘려 보험료 예상 수입의 12.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1조1000억원 정도를 늘려 12.3% 정도라도 확보하려고 한다”며 “더 강력하게 14%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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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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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조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에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국가 정책에 따른 비용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등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할 영역과 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할 영역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일반회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부분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부분에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인프라를 확보하는 부분은 재정이 들어가는 게 맞고,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재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 개편과 과잉 보상된 검사·영상검사 수가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가짜 진료’나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조사와 경찰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정 장관은 “여러 지출 효율화를 하면서 재정 지출 감축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며 “다각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재원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총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7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1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조원 증가한다. 건강증진기금 지원금도 약 765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고 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법정 기준인 2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와 국고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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