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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청 없어…심사 대상도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3: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실·여권 등 가석방 문의나 의사전달 없어”<br>“법정 요건 갖추지 못한 상태”<br>공소취소 가능성 논란엔 “특정 결론 정해놓지 않아”<br>‘석방 요구’ 김광민 변호사, 싱가포르 출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xoZt5aev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dd6fe766137aa29ba36a45cd0a698a1f9048080070e63997700d978e4578b4" dmcf-pid="PMg5F1NdW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10.08"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seouleconomy/20261008132307568nabh.jpg" data-org-width="1200" dmcf-mid="8ZuNcjzt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seouleconomy/20261008132307568na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10.08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59c02ddd8f2a09e0167e2b9c5b4ed8a7ca034712521b3188342f9f5ea39bc0" dmcf-pid="QRa13tjJCu" dmcf-ptype="general">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외부의 요청이 전혀 없었으며 법적으로 심사 대상조차 아니라고 일축했다.</p>
          <p contents-hash="22dcc03b622f4527124beddae5333fbb198a65da1666826fdb796d21051fa65e" dmcf-pid="xeNt0FAiyU" dmcf-ptype="general">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p>
          <p contents-hash="4c92af183ef9442a768ba76c6375addc665368c901a80111a4c2de47a9e61414" dmcf-pid="yG0oNgUZvp" dmcf-ptype="general">이어 “이화영 대상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법무부 차관으로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직무대행이 법정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p>
          <p contents-hash="05115f89b7e218399af3d019221f523d3077ed9780ed3943b4ed737db7f516a8" dmcf-pid="WHpgjau5T0"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조작 기소’와 이를 근거로 한 ‘공소 취소’ 요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진상조사는 재판을 대신할 수가 없고 법무부의 일개 기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 행위까지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공소취소라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2cbc1f114e45cb8c291147d9e141124391e118dc4c333a1dd7918bf2044619f" dmcf-pid="YHpgjau5C3"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미래위원회나 검찰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떤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되고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4e8b8fed973947c8dcb4be5738c57f63bd81534fbba15a1592bbb9e0f3aadf8" dmcf-pid="GXUaAN71lF" dmcf-ptype="general">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여권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가석방이 불발되면 대응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에도 SNS를 통해 “대북송금이 조작이면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p>
          <p contents-hash="feeaaef0fe492101f739d7e22e23ea7afd5c478e7dfe64f0ecc6057bb38d662f" dmcf-pid="HZuNcjztWt"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 변호사는 가석방 요건 미달이 재확인된 이날 돌연 해외 출국 사실을 알렸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는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가 건너건너 들려오는데 정작 직접 연락해서 말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는 비겁한 자들”이라며 “감당하기 벅찬 극도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자 한국을 떠나왔다”고 적고 싱가포르 공항 도착 사진을 게시했다.</p>
          <p contents-hash="8976e1a9b59038432d92d7dfd77445d3df6fc73c751474e47c842054c20a347e" dmcf-pid="X57jkAqFT1" dmcf-ptype="general">원태성 기자 khan@sedaily.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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