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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경태 의원 "AI 생성형 채팅앱 선정성 방치할 건가" 질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4: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미심위, 2023년부터 민원 119건...2025년 4개업체에 자율규제 요청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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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AI 생성형 채팅앱 크랙. 사진=구글플레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HankyungGametoc/20261008143445526kkhg.jpg" data-org-width="905" dmcf-mid="Uh5ZeMXS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HankyungGametoc/20261008143445526kkh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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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형 채팅앱 크랙. 사진=구글플레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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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한 AI 생성형 채팅앱, 방미심위는 왜 방치하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선정성 문제로 유해한 AI 생성형 채팅앱이 방미심위의 무대응 아래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생성형 채팅앱이 등장한 2023년 이후 선정성 문제로 방미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119건이다.
 그 중 단 3건만이 심의 완료가 되었지만, 그마저도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없음' 결과를 냈다. 또한 40건에 대해서는 요건불비, 미유통 등의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대상으로 성적 학대, 근친상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라며 신고를 했음에도 그대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전체 민원의 64%에 달하는 76건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검토 중'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25년 5월에 접수된 '수위가 너무 높아 아동청소년 법 위반 신고'라는 민원에 대해서도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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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AI 생성형 채팅앱 제타. 사진=구글플레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HankyungGametoc/20261008143446802ucwo.jpg" data-org-width="1041" dmcf-mid="uWhfsrV7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HankyungGametoc/20261008143446802ucw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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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형 채팅앱 제타. 사진=구글플레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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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방미심위는 선정성 문제가 심각한 주요 AI 채팅앱 33개 중, 지난해 단 4개 업체에 대해서만 자율규제 요청(성인인증 및 유해정보 관리 권고)을 했을 뿐, 지금까지 차단, 제한, 모니터링 강화 등 실효적인 제재나 추가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I 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단 한 곳도 하지 않았다. 사이트별 출시시기, 매출액, MAU(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등 사이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방미심위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이제서야 부랴부랴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 현황을 검토하고, 법적 조치 대응할 계획이다", "규정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경태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및 유해정보의 유통 속도는 초단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심의 기구의 기준과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는 전형적인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청소년 유해 매체의 사각지대를 키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즉각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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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0월 8일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에서 크랙은 14위, 제타는 18위다. 사진=구글플레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HankyungGametoc/20261008143448103hctc.jpg" data-org-width="1080" dmcf-mid="73tLXGnQX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HankyungGametoc/20261008143448103hct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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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8일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에서 크랙은 14위, 제타는 18위다. 사진=구글플레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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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크랙은 '무한한 재미로 향하는 차원의 틈' '엔터테인먼트 부문 최고 매출 5위'라는 자체 앱의 광고하고 있다. 제타는 한국 AI 채팅 전체 순위 1위, 하루 평균 이용 2.5 시간을 자체 앱에 광고하고 있다. 
 AI 캐릭터 채팅 앱은?
 AI 캐릭터와 대화하는 서비스로, 뤼튼테크놀로지스의 '크랙', 스캐터랩의 '제타' 등이 대표적이다. 여사친, 일진녀, 조직 보스 남편 같은 자극적인 콘셉트의 캐릭터가 많다.
 크랙과 제타는 10월 7일 각각 구글플레이 비게임 앱 매출 순위 14위와 18위에 올랐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7월 제타 총실행 횟수는 20억 800만회로 챗GPT(18억 1700만회)를 꺾고 AI 챗봇 앱 1위에 올랐다. 크랙은 1억2200만회로 4위였다.
 현재 서비스 중인 대다수 앱은 다양성 존중, 위험관리, 건전한 유통 노력이 부족하다. 성차별과 성희롱·협박·성폭행 장면이 쉽게 나오고, 연령 확인 절차도 미비하거나 뒤늦게 도입됐다.
 방미통위는 이들 앱이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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