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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즈톡톡] 벼랑 끝 케이블TV, 방미통위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취소소송… 경영난이 인하 근거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4년 방발기금 납부액이 SO 전체 영업이익 초과 “정부가 1.3% 인하 검토하고도 1.5% 유지… 어려운 재정 상태 반영 안 돼” 매출 줄면 방발기금 분담금도 감소… 수익성 악화만으로 위법 단정 어려워 “기금 인하 요구와 함께 업계 경쟁력 회복 노력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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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챗GPT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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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업계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법정 다툼에 나섰습니다.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도 방송사업 매출액의 1.5%를 걷는 징수율이 유지되자, 올해 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경영난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에 비례해 기금도 줄어드는 만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징수율까지 낮춰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계의 경쟁력 회복 노력도 살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정부가 시장 변화와 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검토한 뒤 기존 징수율을 유지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3% 인하 검토하고도 1.5% 유지… 판단 과정이 쟁점
 8일 업계에 따르면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SO의 방송사업 매출액은 2017년 2조1307억원에서 지난해 1조639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486억원에서 451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TV(IPTV)와의 경쟁 등으로 시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징수율은 2017년 이후 9년간 1.5%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2024년에는 방발기금 납부액(약 250억원)이 SO의 전체사업 영업이익(149억원)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징수율 고시의 위법성도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은 징수율을 정할 때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 상황,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SO의 경영 악화를 알고도 징수율 조정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존 비율을 적용했다며 ‘재량권 불행사’를 주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징수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뒤 올해 부과분에 인하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SO만 징수율을 인하하기보다 연구과제를 통해 방송사업자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인하안 검토가 곧 인하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할 뿐, 수익성이 악화되면 반드시 징수율을 낮추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정을 검토한 뒤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존 비율을 유지했다면, 이 역시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 “기금 부담 과도하다”… 경영난만으로 위법 판단 어려워
 두 번째 쟁점은 기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비례원칙 위반’ 주장입니다. 정부가 공익을 위해 기업에 부담을 지우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업계는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존 징수율을 유지하면 경영난을 가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징수율 인하나 부과 기준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부담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비례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은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수익성이 낮아지면 영업이익 대비 부담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면 분담금도 줄어듭니다. 지난해 SO 방송사업 매출액 1조6399억원에 1.5%를 단순 적용하면 약 246억원으로, 같은 해 영업이익 451억원보다 적습니다.
 기금 인하가 경영난의 해법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비용은 줄겠지만 가입자 이탈이나 경쟁력 약화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개선과 지역 콘텐츠 투자, 비용 효율화 등 자구 노력도 인하 요구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만 자구 노력과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실제 부담, 부담을 줄이면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대안 등을 따지게 됩니다.
 ◇ 지역방송과 감경 기준 차이… 사업 구조도 비교해야
 세 번째는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입니다. 업계는 SO와 지역방송사업자가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감경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역방송사업자에게는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 규모에 따른 감경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SO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방송 제작 등 공적 역할을 위한 투자도 기금 부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방송한다는 공통점만으로 같은 감경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구조와 수익 기반, 공적 책무가 다르면 다른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감경 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이유를 따져야 합니다.
 결국 소송의 승패를 경영 실적만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SO의 재정 상태와 시장 변화를 어떻게 검토했고, 왜 기존 징수율을 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계도 기존 부과 방식이 법령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SO들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징수율을 정하라고 돼 있지만 정부가 9년간 시행령을 고쳐주지 않은 것도 문제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SO들도 콘텐츠 투자나 차별화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방영된 콘텐츠를 가져와서 반복 활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OTT·IPTV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가입자 이탈과 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방발기금 인하에만 집중하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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