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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적자’라더니 원가·진료수지 산출 못 해…“표준 회계 시스템 도입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8: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병훈 의원, 필수의료 적자 관리 실태 지적 <br> 전남대병원, 중환자실 3년 연속 100억원대 적자 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mzzJiFYcw">
          <p contents-hash="60dab5baa5171557e8dd30716739f31b52624dbae9388a2a7f6cabdfc96f9d27" dmcf-pid="Vsqqin3GjD" dmcf-ptype="general">국립대병원 대다수가 필수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원가와 적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어떤 진료과목에서 얼마의 손실이 발생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424cecba5aa96b615ab4810ee637c1c30a739d2854827a57f975c4b5b7a826" dmcf-pid="fOBBnL0H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한 병원의 로비 모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182245141hquy.jpg" data-org-width="5000" dmcf-mid="9TyyBbIk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182245141hqu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한 병원의 로비 모습./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d47f0993dc592564ff1955389ff853ddad395e99fe92ad16e116aa42bdbede" dmcf-pid="41ddOI6bgk" dmcf-ptype="general">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대부분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중환자의학과 등 주요 필수의료 분야의 원가보전율이나 진료수지 적자 규모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86c4f54bf33ab41e3ea2f7eb676750472d46bf49482b8dd6d92f0a657f5149b4" dmcf-pid="8tJJICPKjc" dmcf-ptype="general">국립대병원들은 그동안 소아·분만·응급·중환자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된다며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정부의 손실 보전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병원별로 필수의료 분야의 원가와 수익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실제 손실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
          <p contents-hash="8f01806561c9cec600d1da7b234d613f1caa2f3cc9f794dc86a9fc54e7128aaa" dmcf-pid="6FiiChQ9AA" dmcf-ptype="general">소 의원실이 주요 국립대병원에 ‘중점 필수의료 4대 분야의 연도별 진료수지 적자 발생 규모와 주요 적자 요인’을 요구했지만, 상당수 병원은 자료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f9fda9f5f64fffe40bfe6de2ad445a8349b38b633edc1ccb416f301a47b2a719" dmcf-pid="P3nnhlx2jj"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전남대병원은 4대 중점 필수의료 분야의 최근 3개년 진료수지를 산출해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2023년 113억9900만원, 2024년 150억1000만원, 2025년 132억5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도 매년 38억~43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921a5b51c621a1c538f3705dbc8c49e5b4400cd4cc3b7904296226811d2d7ca" dmcf-pid="Q0LLlSMVoN" dmcf-ptype="general">이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병원마다 관련 원가와 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p>
          <p contents-hash="63d65f9afa27025085bcfa8b2d4eeaa3d7e57b76af33ee9fecb815e2e3c013b0" dmcf-pid="xpooSvRfaa" dmcf-ptype="general">소병훈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적자를 근거로 정부 지원을 요구하려면 먼저 진료과목별 원가와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1a739f3b4bc8878eff36ed3c81fe758426882fb2d965293d01573bb55959d70" dmcf-pid="yjtt6PYCkg" dmcf-ptype="general">소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필수의료를 할수록 적자’라며 국민 세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작 얼마의 손해를 보는지 원가조차 뽑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만큼, 복지부는 모든 국립대병원에 통일된 ‘표준 원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평가 및 재정 지원과 직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59c69ffbee9f99b63db1201d2a217cb81afa8454944cbff0398a00cde605a54" dmcf-pid="WAFFPQGhNo" dmcf-ptype="general">이어 “정확하고 투명한 원가 데이터가 공개돼야 중환자실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현장에 국가 재정이 제대로 닿을 수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Yc33QxHlNL"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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