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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홍근 "미래대응기금, 미래 살리는 기금"…교부세 총량 안 줄어"(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8: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현장] 野 '쌈짓돈·전남 카르텔' 공세에 "정치공세…생각해 본 적도 없어"<br>올해 초과세수 활용 "미정"…"대통령, 주거 전향적 투자 주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nuApUDgt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228992ea20369db4a3b30f6718b064c775128fd0a30586a6e3f9274d2a2a7d" dmcf-pid="8L7cUuwa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NEWS1/20261008185300846rjrv.jpg" data-org-width="1400" dmcf-mid="VSzku7rN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NEWS1/20261008185300846rj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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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3876cf35cf12c083602893d62f28a29ccfb912a0c0941ea42185f9f2f59e2b0" dmcf-pid="6ozku7rN5C" dmcf-ptype="general">(서울·세종=뉴스1) 전민 장성희 이강 심서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야당이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43f730ae13ec7bf1dc4fb23707f846b6232a5b9840e72d702c30bf4b294a9463" dmcf-pid="PgqE7zmjXI" dmcf-ptype="general">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지적에는 "모수를 개정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2030년까지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을 보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dc1fc3b42a2472a1ff2d5aec5ac93949e635e54acc8290bdf61a085661c13c8" dmcf-pid="QaBDzqsAXO"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출범한 기획처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뤘다. 감사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재명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좌석에 부착하면서 예정보다 3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p>
          <p contents-hash="364c0ed7472ca7d61beb485c583dd06119b31a12913b985debb2243276c6053c" dmcf-pid="xNbwqBOc5s" dmcf-ptype="general">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한꺼번에 쓰지 않고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이다. 내년에는 4개 계정 사업비로 45조 4000억 원을 쓰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41c806f976ed5f863729d368a59525ff4fc3ba4d550842dbe03648041e90ad9" dmcf-pid="y0rBDw2uXm"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8월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 배분 구조도 함께 손질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규모(모수)를 조정하고,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p>
          <h3 contents-hash="c4f0a2b998b6546c4426944cffd1fa2521ead6c4a361e81681195ef70ae38f99" dmcf-pid="WpmbwrV75r" dmcf-ptype="h3">"국회 통제 우회 아냐"…'전남 카르텔' 지적엔 "생각해 본 적도 없어"</h3>
          <p contents-hash="ecf7c8010d94c2319bcbf74f85ded014d18095f5297b09f487c98a29b9a9d2da" dmcf-pid="YzCVOI6bGw" dmcf-ptype="general">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상시 추경'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고,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며 "금융성 계정과 사업성 계정이 동시에 있는 하이브리드 기금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했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86435fd2c49062ff3e1c83f195fb6bc391c36cfbe28f5b35dbc2c18782b96706" dmcf-pid="GqhfICPKZD" dmcf-ptype="general">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주요 사업 다수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돼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666e5c9b044f86679c9b5594cd8506175886f4c50382c3230b231d31db4c2216" dmcf-pid="HBl4ChQ95E"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d03a997119fdb708f4bddcd6fce2409e936bfbaa1825bd161874e8eb71fb0f2" dmcf-pid="XbS8hlx2Hk" dmcf-ptype="general">기획처 실무자가 언론에 '쌈짓돈' 표현 자제를 요청하며 "청와대가 경기를 일으킨다"고 말했다는 박 의원 주장에는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우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5dacc20071e86c30c8505cce8184ee644f310070b6e434db22109237a1eee59" dmcf-pid="ZKv6lSMV5c" dmcf-ptype="general">초과세수를 빚 상환에 더 써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을 먼저 맞은 대만은 국가채무를 우선 상환했다"며 "미래대응기금에서 채무 상환에 쓰는 돈이 12조 5000억 원으로 8%에 불과한 근거가 뭐냐"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7580a855e834a8438646914bc2f65faa8c527d93c8e6866df00f339efeb45a6b" dmcf-pid="59TPSvRfYA"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총지출 증가율과 국가채무 비율 개선 효과, 기금의 지속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69a88b2a2d8823898ec18e3cdc80a8aafc4c3b097adbd6b15eefbba93e47b36" dmcf-pid="12yQvTe4Xj"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작년 중기재정계획과 비교하면 2030년까지 국가채무를 208조 원, 적자성 채무를 193조 원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순 발표될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점검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e83af41b4c8dd5a9dcdb8fb66f797952c60a9da9e14fa066f4be237416d06ab" dmcf-pid="tVWxTyd8Y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노르웨이처럼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닌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라며 "구조적 전환기에 누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8bc89058e390043e9f78e400750d7584ee9187fdfa91b60f2e27393ea21665" dmcf-pid="FJpN30kL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기형 재경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 개회를 앞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10.8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NEWS1/20261008185301157tnbp.jpg" data-org-width="1400" dmcf-mid="fZ8hf4Ts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NEWS1/20261008185301157tn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기형 재경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 개회를 앞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10.8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651659a7709f6ad57f6d28898de74969b6431fc08dd7585dcdd20583598b932" dmcf-pid="3iUj0pEoZg" dmcf-ptype="h3">"교부세 내후년 101조…교육교부금 2028년부터 매년 3조~6조 추가"</h3>
          <p contents-hash="078c638aa0c49e687597d869e122044780c75730608294360820418505838a97" dmcf-pid="0nuApUDgYo" dmcf-ptype="general">지방재정 감소 우려도 쟁점이 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산식대로라면 지방교부세가 97조 원이어야 하지만 기금 전출로 67조 6000억 원으로 줄어 31조 원가량이 덜 내려간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823cf220933d17c967e73a3ce007c33a4110d3d0d55e0f4ae8db8a7eb090d31" dmcf-pid="pL7cUuwaGL"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객관적 수치는 그렇게 분석될 것"이라면서도 "내년 교부세는 77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3% 늘고, 내후년에는 101조 원으로 확연히 개선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845d797f9aeee6a87a4346a7424ae1ef3fc35f3c16c04423b5656c9cf7eee11" dmcf-pid="Uozku7rNYn" dmcf-ptype="general">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세수가 좋을 때는 지방 몫을 강제로 가져가고 부족할 때는 임의규정만 뒀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모수 개혁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지방 지원에 쓴다"며 "급등락을 반복해 온 교부세를 안정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fea062ed0072f60ed906e7457007e92ba4c77d88d0ce819ca1ed9b0a83fc9968" dmcf-pid="ugqE7zmjti" dmcf-ptype="general">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정부안의 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지난 20년 평균인 8.5%보다 높다"며 "올해 경상성장률이 반영되면 2028년부터 매년 3조~6조 원이 중기계획보다 더 교부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3c6ec54007c891b64527f55fa26db0753520e7c7f632edec00f292c669f3ff2" dmcf-pid="7aBDzqsAGJ" dmcf-ptype="general">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태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은 "교부금 개편을 놓고 시도교육감과 공식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p>
          <p contents-hash="64bb07cf950c13b7c2b86d1846b8236dc35935b3ae214b9fdad2079a6a157f91" dmcf-pid="zNbwqBOcXd" dmcf-ptype="general">반면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개편 산식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관대하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6ba5fc17ff5719082b79bf10eb549685fdd3432fa85e3f06fcf78e728383cc13" dmcf-pid="qjKrBbIk5e"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내년도 지방 재원 우려에 대해 "지방 자율재원 3조 5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5조 원이 있다"며 "부족하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5ce4027b667376f44ce9fd590fde675a4f989ac63aa7bc145a0576e6751036ac" dmcf-pid="BL7cUuwaGR" dmcf-ptype="h3">"올해 초과세수 활용방안 미정"…대법관 격려금은 "부적절 집행"</h3>
          <p contents-hash="39017e2d77da57c625a1f05630c9b912f5b25ddf40aeea4cd7a5cdad9be62a97" dmcf-pid="bozku7rNGM" dmcf-ptype="general">올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쓸지, 다른 기금에 넣을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리할 생각"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63조 2000억 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c916c45550247482df4df397a7ffb127c8a2c75f1b8a5ff6a38ef50aac36949" dmcf-pid="KgqE7zmjtx" dmcf-ptype="general">주거 분야 추가 투입 가능성도 열어 뒀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초과세수로 주거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1c6b68af1213767ddb10a2ad36baba50b8681587d2d959b125a0da0482d547" dmcf-pid="9aBDzqsAtQ"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법령 근거 없이 격려금을 정기 지급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집행"이라며 "내년 증액분 3억 원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심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2976500042a5f05afb57b84a74bce3d5c869e9e15dfa85f126f812554740973" dmcf-pid="2NbwqBOcYP" dmcf-ptype="general">min785@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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