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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선생 때리는 학생 늘었다...'상해·폭행' 교권침해 2배 급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0-09 05: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kxWAqFl8"> <div class="video_frm" dmcf-pid="6uEMYcB3S4"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mkxWAqFlP"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4WzWRuwaC6"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mkxWAqFl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09/YTN/20261009052507484mkdl.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kx7vgcysam1nr30h?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7DRGkb0lf"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d27e3f83d9a46fb487c3160e264cbaf77cefa1e123311134879c2a8861a40c5" dmcf-pid="QzweHEKplV" dmcf-ptype="general">3년 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사 폭행 건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f50b2415149e4f21855b7f92349f2dacb6277f238f790d44be8d17c1f29725d" dmcf-pid="xqrdXD9UC2" dmcf-ptype="general">법률 지원을 비롯한 제도 실효성도 상당히 미흡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p> <p contents-hash="64c5e16ca3512baac2cfbc8e860564dd0cbf475f7ef484c1827a801be7521ed4" dmcf-pid="yVhg3I6bh9" dmcf-ptype="general">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Wfla0CPKTK"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4510ac83d12fc4a40a059f2adeb9d6823b607ee73f39c1097752da6389a34d3" dmcf-pid="Y4SNphQ9Sb" dmcf-ptype="general">교실에서 한 학생이 교사를 향해 달려가더니, 수차례 발길질하고 머리채까지 잡습니다. </p> <p contents-hash="7ed05156deafc219f218d27604f7542ef3bb36faf8087fbb4155edb990d571f4" dmcf-pid="G8vjUlx2CB" dmcf-ptype="general">주변 학생들이 놀라 소리치며 말리기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23073a997ef7adba739f647ac2db2fd07b572d0fc20025a29949bd6378db52ac" dmcf-pid="H6TAuSMVlq" dmcf-ptype="general">"야, 너 안 놔?" </p> <p contents-hash="4df1b8b5c1001eda6f611bf0501dcc0ad695561ab3473ce9e6a790ec0e43f3f9" dmcf-pid="XPyc7vRfvz" dmcf-ptype="general">지난달 충북 청주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지가 더럽다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벌인 폭행현장입니다. </p> <p contents-hash="e7845dfd0a42c82163ecda946dc67f54bca00352d2a787f6cf9053e249044255" dmcf-pid="ZQWkzTe4S7" dmcf-ptype="general">가해 학생은 당시 자신을 말리던 다른 교사와 교감도 폭행한 거로 조사돼, 전학 처분됐습니다. </p> <p contents-hash="f490d797e53150b131523a988d892e17c8b3c31833e0869458452f08264faca2" dmcf-pid="5xYEqyd8Cu" dmcf-ptype="general">이렇게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사례, 지난해만 가장 많은 561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배 이상, 2020년부턴 매년 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0835c414b2e48a463870daf986f5961f2784a9e7915e6165b4359eba5d94bd3" dmcf-pid="1MGDBWJ6WU" dmcf-ptype="general">'성폭력범죄' 유형은 6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한 114건이, '모욕'·'수업 방해'는 천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p> <p contents-hash="a7af8a72e6beae9497caa1d25add06de394be4752ba2536f08cb291392518d6b" dmcf-pid="tRHwbYiPhp" dmcf-ptype="general">학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의 교권침해 사례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증가세인데, 3년 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5법이 무색할 정돕니다. </p> <p contents-hash="5a521d7ebebea58242c53badc289f01aadf2096c3a057abc1fe1b654f16f079c" dmcf-pid="FeXrKGnQW0" dmcf-ptype="general">실제 교권 보호기능은 미흡합니다. </p> <p contents-hash="b9a24d8fa14ad101a362a85232dac4f03a0252b7fc72e0a585319b550687727a" dmcf-pid="36TAuSMVv3" dmcf-ptype="general">사안 발생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까지 걸리는 기간, 평균 20.7일로 나타났는데 정작 교사-학생 간의 분리 기간은 길어도 일주일에 불과한 거로 교육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360468bed7d708405cf7677748b67dabca88c865af1044eb066fa418a68ace4" dmcf-pid="0Pyc7vRfhF" dmcf-ptype="general">피해교원 보호 조치도 주로 '심리상담·치료'에 집중된 반면, '법률 지원'은 0.1%에 불과했고, 지난달 기준 충북과 대전 등 광역단체 7곳의 교권전담 변호사는 단 1명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f5bd4518461a8fb3be649e72a43b4ae95f51734cfdac61fd24b990ebaa3aa526" dmcf-pid="pQWkzTe4St" dmcf-ptype="general">[김희정 /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 정당한 학습 지도하고 아동학대 간에 구분이 안되다 보니 (교사들이) 내가 죄를 짓느니 내가 당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p> <p contents-hash="eefe0ede251bc61d788e4ce61b1b4106fa1080556446e1018f0920e5c854a48c" dmcf-pid="UxYEqyd8W1" dmcf-ptype="general">'교육 강국'이란 정부 비전에도, 교권은 갈수록 침해나 보호 대상으로 전락하는 분위깁니다. </p> <p contents-hash="81e3e0af78bfbb7c0461fb811875325857f5b05d5a64b33ff049e4d95a21c338" dmcf-pid="uMGDBWJ6S5" dmcf-ptype="general">애써 만든 제도가 정작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471e62e067c67be09837e7587752e722c5beb41950e370983ebac9035cf539b3" dmcf-pid="7RHwbYiPvZ" dmcf-ptype="general">YTN 박희재입니다. </p> <p contents-hash="f37e83e2c14ad06dab073688508ced1a8c67875d7294b83bcb6db8f5be2623c3" dmcf-pid="zeXrKGnQlX"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이상은 </p> <p contents-hash="bb61e4ca3576b199fae18c591feb6e7b94432a991cf6705080deb65eb9eb4ef8" dmcf-pid="qdZm9HLxTH"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오훤슬기 </p> <p contents-hash="aaa18b8ac2ec98500b5b688e1f69808177e64aeff6b6f26e60d8d853e25831ba" dmcf-pid="BJ5s2XoMTG" dmcf-ptype="general">보도디자인 : 김서연 백지오 </p> <p contents-hash="2e326f1beac0dd41ef1d466faebaae4c2e5a3474a7091e9938f1be53a3dd129d" dmcf-pid="bi1OVZgRlY" dmcf-ptype="general">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KntIf5aevW"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9ntIf5aeSy"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2LFC41NdyT"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Vo3h8tjJTv"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fg0l6FAihS"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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