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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쓰레기 줍게 했다고 아동학대 신고”…교원 2만명, 국회 앞에 모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9 2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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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CtWRZvk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abc57c8c7261e45913b977a298a1544d519705a60a4150cdeb6f6abb6c80c2"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09000097"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004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52c65410-152d-4de9-a04e-b95281839419" dmcf-pid="3cTUZn3Ga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교원 3단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9/kukinews/20261009214045772bfbm.jpg" data-org-width="950" dmcf-mid="5ubMVCPKA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9/kukinews/20261009214045772bf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교원 3단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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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5acfeaf0f5c26fd6b826524610af6fb823193a78fe400b613f9461b37d45463" dmcf-pid="0kyu5L0Hgs" dmcf-ptype="general">
           교원 2만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복·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div>
          <p contents-hash="d903c603b3e37fc8c2c82e7ba3abde8f636b64afbcb96e9ce6e86261141dded1" dmcf-pid="pEW71opXjm" dmcf-ptype="general">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측 추산 2만명의 교원이 집회에 참여했다.</p>
          <p contents-hash="c69692a0d5c9c132c4e633e9da74394472c5ffa4472e8a460252dd69b2732c48" dmcf-pid="UDYztgUZar" dmcf-ptype="general">서영교·김민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정근식 서울교육감, 안민석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도 참석해 교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p>
          <p contents-hash="acd54574a0e554d8b886cc8cd6fca5a09882c37fe5f6be10464bd5b66c95f532" dmcf-pid="uwGqFau5Nw" dmcf-ptype="general">교원 3단체는 이날 ‘교육활동 보호와 현장 중심 교육정책 수립·추진’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즉각적인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06ad3faadd9924d1b4c8bac5a1a30b29f11fde11f4adc795f8188ee0454e2a1" dmcf-pid="7rHB3N71AD"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는 “교사 100명 중 80명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교사 100명 중 81명은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에 시달린다. 교사 100명 중 94명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c3b2f599a0154e100f21fcee6ead4755588f59faa9c163d3850c32ccb0d0fcd" dmcf-pid="zmXb0jztaE" dmcf-ptype="general">이어 “교권 5법 마련과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하루에 평균 2~3명의 교원이 상해·폭행당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참담한 현실로 인해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두려워하고, 학생은 온전히 배우지 못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2ff75a319e5e9ea7446712329872a34478c146bf82b9ef715fd7e264055beb"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0900009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77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e5ee3f4b-5586-40e1-bf77-9a2b66a982bb" dmcf-pid="qsZKpAqFa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교원 3단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9/kukinews/20261009214047743qfcb.jpg" data-org-width="950" dmcf-mid="1cyu5L0H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9/kukinews/20261009214047743qf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교원 3단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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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d12e6a029a6e270bde833e893e627acfcbc5d7b578dfc7a2130f3c196f544e1" dmcf-pid="BO59UcB3gc" dmcf-ptype="general">
           연단에 오른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도 사람이다. 교사가 수치심을 안고 경찰조사와 치열한 법정싸움을 견뎌낼 때, 보복성·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기를 포기할 때,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div>
          <p contents-hash="15b25602fc4822757bbc502467b51f6a1ff661edf77ced436a41d2f6c8aacdf5" dmcf-pid="bI12ukb0jA" dmcf-ptype="general">강주호 교총 회장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리는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는 것이냐”면서 “교사가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어떻게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fa80c15731d98136fac662876a4c419a88f02a56abe6b612d6a150062367336a" dmcf-pid="KCtV7EKpNj"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는 이날 최근 접수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 50개를 공개했다. △교사가 수행평가 자료로 종이비행기를 접는 초등생을 생활지도하자 교사는 아동학대, 교장은 아동학대 방임 및 직무유기로 고소된 사례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의 준비물품 미준비, 프로그램 이행 중 문제행동으로 교사가 생활지도 하자 아동학대 신고당한 사례 △학생에게 교실 쓰레기를 줍게 하는 등 교실 내 기본적인 생활지도를 하자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 △결석한 학생에게 학교에 오라고 독려하고, 주말에 공부하라고 메신저로 연락하자 이를 아동학대라며 6차례나 고소·고발당한 사례 등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031038d7cec63273b94e70b3d4c3dc078b2ac6aa225fff37f7bb0aff858a67"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0900009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938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167dccfb-64c4-4f96-b326-81b255b465fe" dmcf-pid="9hFfzD9U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교원 3단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9/kukinews/20261009214049676yjhi.jpg" data-org-width="950" dmcf-mid="tnwGh8yO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9/kukinews/20261009214049676yj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교원 3단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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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26e20a72d7fd0e49ed855c46a596512010748bd0ee650c16345a3db540d2e96" dmcf-pid="2I12ukb0Aa" dmcf-ptype="general">
           이날 집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유보통합 추진,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서·논술형 평가 추진 등 교육정책에 대한 규탄도 나왔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치권 보장도 촉구됐다.
          </div>
          <p contents-hash="e7f4a58135ae15581f3794558f1c19d249e58086afe87e950498047e719e960c" dmcf-pid="VCtV7EKpog" dmcf-ptype="general">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정치적 무권리 상태의 교사들은 반쪽짜리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시도, 졸속적인 유보통합, 현장 여건을 무시한 초등3시 하교제, 설익은 수능 서·논술형 도입. 이 모든 것을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70bba469d26ab9d5bcf9bada2c69e972d186f8ba24ffcec1b620c81c859ee52a" dmcf-pid="fhFfzD9Ujo" dmcf-ptype="general">교원 3단체는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사회와 국민, 정부·정치권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8935861e9ebc34f193943423e9886cf36a65411ae32ce89ad8a5b85a38e45295" dmcf-pid="4l34qw2ugL" dmcf-ptype="general">교원 3단체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4개월 만이다.</p>
          <p contents-hash="ece9dddacc279aa5abe61d36badda72f8894ceceb22c482f5d87d405c5977536" dmcf-pid="8S08BrV7gn" dmcf-ptype="general">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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