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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벨평화상 불발' 트럼프, ICC 제재 발표…유럽 "대화로 풀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0 09: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zUw5zmjzf">
          <p contents-hash="089701e54814c01d4a9923982d69353cbbef6f4376a686ee6dc5c257a1e4cce5" dmcf-pid="8qur1qsAFV" dmcf-ptype="general"> ICC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9fb8cc9c9ec737727e1f7acd9f078532e45a4fb23a96d851302fdaeae9d838" dmcf-pid="6B7mtBOc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FILES) This photograph shows a view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n The Hague on September 23, 2026. Dutch Prime Minister Rob Jetten has pledged on October 9, 2026, to defe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rick by brick", a veiled swipe at the United States, which used the same phrase in threats to dismantle the tribunal. (Photo by Remko de Waal / ANP / AFP) / Netherlands OU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JTBC/20261010072001949wtaj.jpg" data-org-width="1280" dmcf-mid="fy9lufvm7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JTBC/20261010072001949wta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FILES) This photograph shows a view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n The Hague on September 23, 2026. Dutch Prime Minister Rob Jetten has pledged on October 9, 2026, to defe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rick by brick", a veiled swipe at the United States, which used the same phrase in threats to dismantle the tribunal. (Photo by Remko de Waal / ANP / AFP) / Netherlands OU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54b1b65cda8919756c3946811f6a926e9d6417c7545c5499b20f2a4171fafb8" dmcf-pid="PbzsFbIk09" dmcf-ptype="general">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9일 영상메시지로 ICC 제재를 발표하며 “ICC 회원국이자 미군에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들이 이 불량 재판소를 막는 데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미국인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산산조각 내는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5cea56664e84572bf255b60637dfb2b485c2c848fe3c3cc09a1511fa0f13947e" dmcf-pid="QKqO3KCEpK" dmcf-ptype="general">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ICC 관여도가 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ICC 재정 기여도가 높은 일본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국도 ICC 설립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입니다. </p>
          <p contents-hash="b207e74114e185002a259b24af2760bb009ddfddfde057b064d2e5560257cae3" dmcf-pid="x9BI09hDzb"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로 미국 관할권에 있는 ICC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안에 ICC와 거래를 끊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ICC 직원들을 잇따라 제재해 왔고, 지난 8월엔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 최고위 인사 2명을 제재하며 'ICC의 체계적 해체'를 공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b96748959274beef6520e3a66c8a4bcefc05d938e4edd888aac1c10a21361bb" dmcf-pid="yswVNs4quB" dmcf-ptype="general">노벨평화상 발표와 맞물려 의도적 제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인권법 전문가인 나비 필라이는 ICC 재판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지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린 유엔 조사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p>
          <p contents-hash="25ed3976424f1b5f42000b6224d31cb2d53c6822e14a63d2236d1bddd5fa7d3a" dmcf-pid="WaLpMau5Uq"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 왔습니다. 발표 이틀 전인 지난 7일에도 자신이 8개 전쟁을 끝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p>
          <p contents-hash="e520c72a14c7872630feddc9291cd6dd83325171b75cada53e0de4b828e4f2d1" dmcf-pid="YNoURN71pz" dmcf-ptype="general">수상이 불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필라이와 노벨위원회를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선 필라이를 "미국과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증오하는 인물"이라고 깎아내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 등으로 평화상이 기리려던 일을 해왔다"고 치켜세웠습니다. </p>
          <p contents-hash="799b4ae0d701d1a7b901aca6c3578c4671d08cbcdb3cba527a9e4c555a57ea56" dmcf-pid="Gjguejztp7" dmcf-ptype="general">AP통신은 이번 제재가 노벨평화상 발표 훨씬 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에 필라이 수상이 고려됐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4db8b9f828655e2705d87fd52a6e1708098e748026cdb071bc8ab3226c894cab" dmcf-pid="HAa7dAqFUu" dmcf-ptype="general">유럽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로마규정 당사국 125개국과 함께 ICC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6개월 유예기간을 언급하며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p>
          <p contents-hash="a5f6897fb591e74afa3c52f2e265264130431d4384c05a3e032eea872e7f2dd1" dmcf-pid="XcNzJcB3FU" dmcf-ptype="general">덴마크·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캐나다·일본 외무장관도 공동성명을 내고 제재가 재판소 업무와 직원, 그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ICC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68bbd20dc6175871a44df677b2432be48a99d07e5f86c0896bcd7831f5c9561" dmcf-pid="Zkjqikb0up" dmcf-ptype="general">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EU '차단규정'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차단규정은 제3국의 제재를 역내 기업과 개인이 따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원래 미국의 쿠바·이란 제재에서 유럽 기업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94f325864206bc1d302d35df336493bb506d0216a2834874090cf72b1003fb36" dmcf-pid="5EABnEKp30" dmcf-ptype="general">아카네 ICC 소장은 영상 성명에서 "미국이 역사상 전례 없이 ICC 기관 자체를 제재했다"며 "재판소를 세운 주권국가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소의 운명은 이제 설립 국가들에 달렸다"며 당사국들에 제재를 무력화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67907f873b2cf975ada4494cd2680e0d0f23f909870a1f1a0c718aec9635804" dmcf-pid="1DcbLD9U03" dmcf-ptype="general">ICC는 이미 제재에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제재로 직원들의 애플·아마존·페이팔 등 미국 기업 계정이 막히자 ICC는 업무용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독일산 공공기관용 프로그램 '오픈데스크'로 바꾸고, 금융거래 우회 방안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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