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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9년째 멈춘 사형 집행… 국내 사형수 52명, 평균 나이 58.7세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0 10: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0대가 29명으로 절반 이상<br>가장 최근 사형 확정 2014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GaZvEKpM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838d9e94e3cbd4854a84ff76364be0cb90ed26d4328aacc6344babfa7c5114" dmcf-pid="9HN5TD9U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hankooki/20261010095916594bnud.jpg" data-org-width="1440" dmcf-mid="1YDrNxHl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hankooki/20261010095916594bn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140e0f7fd6dddb3ca7982ee422ff321756d74f58e0d55beafa7bdd13c8e507" dmcf-pid="2uOqFvRfdb" dmcf-ptype="general">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9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수가 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8d6ff86dbd907a0363f0c537ab2afbeb5752b2ba8c37a8956d0232246a8190fe" dmcf-pid="V7IB3Te4iB" dmcf-ptype="general">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법무부 교정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사형수는 모두 52명으로 평균 연령은 58.7세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60대 10명, 70대 7명, 40대 5명, 30대 1명 순이었다. 20대 사형수는 없었다. 최근 5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다 숨진 사형수는 3명이다.</p>
          <p contents-hash="1687bf25a7f1328c65cbe7235813eb16966fbd8a025698e316b486144a94c424" dmcf-pid="fzCb0yd8Rq" dmcf-ptype="general">가장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이어온 사형수는 1992년 강원 원주시의 한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이다. 원씨는 35년째 수감 중이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한 임도빈(34)이다.</p>
          <p contents-hash="083478912b0af93113a91acb8ef9270fd3d03105ba384e132350973c280e3074" dmcf-pid="4qhKpWJ6Jz" dmcf-ptype="general">사형수는 일반 무기징역 수형자와 다른 방식으로 관리된다. 형이 확정됐더라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교정당국은 이들을 일반적인 교정·교화 대상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장기간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 등을 고려해 종교인 접견을 비롯한 '심성 순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p>
          <p contents-hash="918b50bdd80ec948f034966f44455510350beff881d8ed1007b11d2799540db3" dmcf-pid="8Bl9UYiPM7" dmcf-ptype="general">사형 집행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관련 법률도 바뀌었다. 과거 형법은 사형의 집행 시효를 30년으로 정했지만, 국회는 2023년 형법을 개정해 사형을 집행 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형이 확정된 뒤 30년이 지나더라도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b4da11430d3861a231283b44b08651b9bb2af4b663dd0aaedd96c4a0d8529ac1" dmcf-pid="6bS2uGnQMu" dmcf-ptype="general">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단도 남아 있다.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0년에도 5대 4로 합헌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9년 제기된 세 번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공개변론을 진행한 이후 4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8d9e4ef1c28030dfffb29d3c64b7a213ecbb74450d67acc4f18c1ec7ccd02f03" dmcf-pid="PKvV7HLxRU" dmcf-ptype="general">국내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날은 1997년 12월 30일이다. 당시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 집행을 끝으로 지금까지 추가 집행은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35d17e35ac6316ec1016b2715d93bef85f8a8ff3b07881157797f897aaa451b" dmcf-pid="Q9TfzXoMdp" dmcf-ptype="general">사형제를 둘러싼 논의는 최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법은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f3b1647f34c4f78e2ed5bc6d4295882a15102bff11bc1ae67fa08a0198b8956" dmcf-pid="x2y4qZgRL0" dmcf-ptype="general">다만 현행법상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c03af39649e151a6dfdb5ea6aef305a9d19150844a7bfcb546ebdc22ba77b4c" dmcf-pid="yOxhDiFYd3" dmcf-ptype="general">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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