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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무죄...오세훈 선고 영향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0-10 11: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jJKkd1yyz"> <div class="video_frm" dmcf-pid="6Ai9EJtWT7"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l5OqZgRTB"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4k0S23cnl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l5OqZgRT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10/YTN/20261010110408547sxky.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t3qqyvxbyrdg154j?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cn2DiFYhu"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27cae8d7cc2f1160494ab6e16188829c030ab82fe85adc80e314a62911089f4" dmcf-pid="QkLVwn3GSU"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p> <p contents-hash="3fccc88c636f803108f2b616fa85044844aa46b19feb4156d13de29112f0181d" dmcf-pid="xkLVwn3GTp"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25026cba09a6359fd9f29c18fac5acf0274ee43d93072ca6297f8645766f69c" dmcf-pid="y71IB5ael0" dmcf-ptype="general">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WztCb1Ndv3"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9b562bb46ee2cf455257317d93a3963b916c6fcd26573b8d57ddea1b8ff7615" dmcf-pid="YqFhKtjJWF" dmcf-ptype="general">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p> <p contents-hash="41e054c7f7161e8205ad44215ebeb44278ed10a26ead9edf79a30e32eb7326fe" dmcf-pid="GB3l9FAiW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암묵적인 의사 합치는 증거가 없고, </p> <p contents-hash="3fc92c860f732011d2d8906cf1836ce8acf9e3fe33f5f8dbc17f2cb8e86b2ac1" dmcf-pid="Hb0S23cnv1" dmcf-ptype="general">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80e6d7a684540c4e0761a9ac0ee1946b4130e9e1e1fa971ba9e14ae8124af55" dmcf-pid="XKpvV0kLT5" dmcf-ptype="general">[구회근 /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지난 7일) : 정치적 조언이나 도움 등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자금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5371130712fc820b88f831e266450775e1689baeb231bb4d0f79926c571941fa" dmcf-pid="Z9UTfpEoSZ" dmcf-ptype="general">이제 시선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사건에 쏠립니다. </p> <p contents-hash="afa248282169b5647560ba8cd30ac00c3b8b194bfa3d52f907da4d7b934d633f" dmcf-pid="52uy4UDglX"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원자에게 명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f8f92ba0afdb0f21ead4aa30ea913171c59a5e93df13b716aea4989acf7e4c20" dmcf-pid="1V7W8uwalH" dmcf-ptype="general">물론 두 사건은 '명태균 게이트'로 묶이지만, 구조와 쟁점은 다소 다릅니다. </p> <p contents-hash="e64e847d3616216a3543b2a2daf44b00bc16951d601400768f3d54021c85230e" dmcf-pid="tfzY67rNyG" dmcf-ptype="general">가장 큰 차이는 사업가인 김한정 씨를 통해 실제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이 지급됐다는 점입니다. </p> <p contents-hash="2208a61bc647223f24bd17e24b0aebd0aa531ec4e143e77bbe875980887db37d" dmcf-pid="Fwa8sgUZhY"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기소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2,100만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는데,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대납 행위도 '기부'로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f682bcd02aff5bd54200655b05a835707e2b520a39868a210d6e4b84b65dd0c" dmcf-pid="3rN6Oau5WW" dmcf-ptype="general">결국, 핵심 쟁점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같이 인정될지,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f8142f41f7c1315b16d6ec0729b88d71c5e39ffe174ce1b905efac90e6a256a1" dmcf-pid="0mjPIN71yy"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새롭게 증거로 제출된 후원자 김 씨와 명 씨의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의 전화 녹취를 근거로,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b08dbedeb031184d6792268c1b9eaf931ecfe8edfe684eeed544b744525dfb1" dmcf-pid="psAQCjztCT" dmcf-ptype="general">정치자금 수수의 '고의' 판단에 윤석열 항소심 재판부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역시 오 시장 항소심 관련 법리를 주목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p> <p contents-hash="0e51fae22e83674c96c08539202a80d31a65b1828c7632362eb515878b571c9e" dmcf-pid="UOcxhAqFhv" dmcf-ptype="general">선고 결과는 오는 23일 나올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10a8151890888bced2d0e6ca247637dfc098e7b2a6ff39393e67313942eef612" dmcf-pid="uIkMlcB3hS" dmcf-ptype="general">YTN 윤해리입니다. </p> <p contents-hash="72d04ad5815abe017cbe50a882e654194f512b4b4c45a45a6c6e4bd9d3f40e94" dmcf-pid="7CERSkb0vl"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강보경 </p> <p contents-hash="3ab2dc29ebe04b0c537885299b7feaa203b8b6d300490c1b7a20599621be83ce" dmcf-pid="zhDevEKpyh"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양영운 </p> <p contents-hash="474bd9ebd3f4111d2bf436f2a0dd90c4b6d8ff3b8e92dedf0cb636f62b074f86" dmcf-pid="qlwdTD9UlC" dmcf-ptype="general">그래픽 : 김서연 </p> <p contents-hash="d6ed0cb6651bc3c2e710224c25f7d6a33334a06c0bf5e5904fac72669f151676" dmcf-pid="BSrJyw2uSI" dmcf-ptype="general">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bsAQCjztSO"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KOcxhAqFhs"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9IkMlcB3Sm"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2CERSkb0hr"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VhDevEKpvw"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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