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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도 모르게 매달 빠져나간 구독료”…온라인 자동결제 분쟁 5년 새 9배↑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0 15: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계약해지·위약금 분쟁 275건으로 절반<br>올해 8월까지 132건…미성년자 피해도<br>장기 미사용 계정 결제 실태 파악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z8Mn4Tsy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26440041574829fa90e291ffcbe7fb8ddcb2a376f5b18abec6156f8a591357" dmcf-pid="Vq6RL8yO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seouleconomy/20261010111100283rexa.jpg" data-org-width="560" dmcf-mid="9PG1UYiP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seouleconomy/20261010111100283re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017b0cd268b3b8f386f2c3f490e78824956d474ec7ad4e0d34181bc23c53897" dmcf-pid="fBPeo6WIlv" dmcf-ptype="general">온라인 구독서비스의 정기결제와 자동갱신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5년 새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동결제가 이어질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조차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정에서 얼마나 많은 결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a634993501a511caf41b29c9123799aa16ac5956a9de9179197fd929ace1342f" dmcf-pid="4bQdgPYCWS" dmcf-ptype="general">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15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건과 비교하면 8.8배로 늘어난 수치다.</p>
          <p contents-hash="bc9cf0a5f37b48c3268f04e3cb554b55fb11019e5921576c6732caf08eab18d5" dmcf-pid="8KxJaQGhll" dmcf-ptype="general">연도별로 보면 2021년 35건, 2022년 37건, 2023년 72건, 2024년 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2건이 접수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540건에 달했다.</p>
          <p contents-hash="49b8fbc7d0248c22c17326fde7ab44bf336c66b94016cfcc4fc437a6040f1713" dmcf-pid="69MiNxHlSh" dmcf-ptype="general">가장 많은 분쟁은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였다. 전체 540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신청이 275건으로 50.9%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93건, 청약철회 87건, 가격·요금 27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8건 등의 순이었다.</p>
          <p contents-hash="614260b41da04320853809185aa91ef0e68fcc0a13b6a048ed1eb752d9a2d01f" dmcf-pid="PHUBfpEoSC" dmcf-ptype="general">미성년자와 관련한 자동결제 피해구제 신청도 이어졌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와 자동결제·자동갱신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피해구제 신청은 23건이었다. 지난해 6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 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p>
          <p contents-hash="85b72530475e35df0fb14efa59ba9b68ae179ea9ee72d1541138e0f6d95fe8c0" dmcf-pid="QXub4UDgTI" dmcf-ptype="general">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요금만 계속 납부한 소비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누적 피해구제 신청 540건에는 계약 해지와 위약금 등 다양한 분쟁이 포함돼 있지만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어진 사례가 몇 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0812bd27da5aa3f4b5c05e6395cfca0d4d6b3edbb46858134da7ba253ad2ae3" dmcf-pid="xZ7K8uwaTO" dmcf-ptype="general">소비자원은 3개월·6개월·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정기결제가 지속된 사례를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이용 기록과 결제 기간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5b9e273f8f62fa3973278d02b58374807ef8d6deb9de50533918e5e5645d366" dmcf-pid="yikmlcB3Ss"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만들어 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 미사용 계정에 대한 결제 사전·사후 고지와 간편한 해지 절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74cc45bcb8e57894f6c144d001aa556d95cc974054855d95a5aa1ec8668fe94" dmcf-pid="WnEsSkb0hm" dmcf-ptype="general">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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