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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뇌 공감" 진화 나선 이화영...석방 경우의 수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10-10 17: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화영 '가석방 요구' 논란…변호인 인터뷰가 발단<br>논란 커지자 이화영, 옥중 자필편지…"진의와 달라"<br>변호인 "더 말 얹지 않겠다…진실은 드러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3WqKCEhd"> <div class="video_frm" dmcf-pid="UI0YB9hDve"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PgxErV7li"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0hGIFpEoh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PgxErV7l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10/YTN/20261010165819595hifj.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fjwg9zs8r12yw9d0?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uCpGb2lwlR"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a9e7a45a9202a8afda7dfa56007e687acade336a0aaf879628ec174861dbaf7" dmcf-pid="7hUHKVSrvM" dmcf-ptype="general">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2b9d31548010bb9805bd25ef97e80c0338113d0a33a764fd91c1f286f053e6ea" dmcf-pid="zluX9fvmhx"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며 옥중 입장을 통해 발언 수위를 낮췄는데, 석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p> <p contents-hash="43ae427cd3324381955c7b265c770903b02f8bcc20a86548bdc5de2638595596" dmcf-pid="qS7Z24TsyQ" dmcf-ptype="general">김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Bvz5V8yOyP"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555597616d95974296a3b21c50e9afb3c4c164cc30bf7d2ff73f7a6b65eb2f5d" dmcf-pid="bTq1f6WIh6" dmcf-ptype="general">'가석방 요구'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p> <p contents-hash="d7dd4dfe6a1217328cf74f4601e90f0dea71f8c6bf8fd6901170f3f3f4bc4b70" dmcf-pid="KyBt4PYCh8" dmcf-ptype="general">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5년째 복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났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p> <p contents-hash="019b8922572fddb71b942752da1207c40eb172bdc38c207c4802d7db2c1a601e" dmcf-pid="9WbF8QGhh4" dmcf-ptype="general">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직접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51a067ab600741de35213ec1873631d9192c33a2b490242f5ef5d76c3101191" dmcf-pid="2zJ4NcB3Tf" dmcf-ptype="general">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작 누명을 쓴 이 대통령 고뇌에 공감한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p> <p contents-hash="1e893a7412a705e50d22e0d0b741b5156ed6ecc9c02bda00c9007e1e073639f1" dmcf-pid="Vqi8jkb0yV" dmcf-ptype="general">이에 변호인은 더 말을 얹지 않겠다면서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8eef1ed6cd5997b07915474dbb3f0c1f7d06d8ba60f2f781ea0fbbb7a8df992" dmcf-pid="fBn6AEKpS2" dmcf-ptype="general">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가 형기 만료 전에 풀려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p> <p contents-hash="d54a2c42fb2c778b91e40c6960131ceacb125c3f2f71dc068dca863966aa1017" dmcf-pid="4bLPcD9UC9" dmcf-ptype="general">논란이 되는 가석방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e538c3c1a361dfdbcf5cf93250c8846fa04f8d06725ab7a808ed2b452f987885" dmcf-pid="8KoQkw2uvK" dmcf-ptype="general">대북송금 사건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지만,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bbb825b3b0cae41002d8229ff29c57453d5ceb66fb5be5e0c84204ac5ddbc6d2" dmcf-pid="69gxErV7Cb" dmcf-ptype="general">[이진수 / 법무부 차관 (지난 8일) :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요. 아시다시피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되어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3fa0ad97dd824c801428999003acf368601cc04ad06dc531a359797dfc52ef01" dmcf-pid="P2aMDmfzWB"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 측은 형집행정지도 시도했지만, 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9430d89a39b9828a83474fa05c5fdec0d68676a486974d752d7d472a163cc415" dmcf-pid="QVNRws4qSq" dmcf-ptype="general">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거나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관할 공소청장 허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p> <p contents-hash="62caaba31c88c52f22020fe2de60b8968a5d55dc74f494fb99a16ae648ce2baa" dmcf-pid="xfjerO8BSz" dmcf-ptype="general">실제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건강 문제 등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p> <p contents-hash="bd2478e5aacd4eaf31da7fa331cb6a3a49678c66f81db881cfa928b82f19295d" dmcf-pid="yCpGb2lwW7"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특별사면도 경우의 수에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8c08b5cd2e6b38e19fc62b9b39003340cf4583385c6532180b60360fb510154" dmcf-pid="WnhkYXoMCu"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p> <p contents-hash="171560096a69ba13dabb153a93e512e658f9f7053d1ce8c8c5ea599d416d2c70" dmcf-pid="YLlEGZgRSU"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 측은 가석방 요건과 관련해 제도 수정을 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ac784366bf30a3e98505cdc7f5ad7c73fb3461212285ac50fd6a72faed1cf72" dmcf-pid="GoSDH5aevp" dmcf-ptype="general">YTN 김이영입니다. </p> <p contents-hash="2166da8d43e02a71d66668cbacd06c8306050d68573a5d5cbbc5e5fc56b3a1d4" dmcf-pid="HgvwX1Ndh0"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신수정 </p> <p contents-hash="907c52dfbcb0f86ebc0873477db8edf810caf4811cfc9184eb3146837367e112" dmcf-pid="XaTrZtjJh3"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효진 </p> <p contents-hash="03641a10019b6ab7867c9dd6b7597d445fbcb41c676f9d9a39487bd36742e579" dmcf-pid="ZNym5FAiWF" dmcf-ptype="general">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5jWs13cnWt"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1AYOt0kLl1"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tcGIFpEoC5"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FkHC3UDgCZ"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3EXh0uwavX"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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