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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경찰 수사, 압색영장 신청 전무…배우자만 1회 ‘서면 조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0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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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5dZ4TsT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f9e1dd829c18ee9b56bada1fe95cd44cfb5a79f4f28725f15ce7171a292c65" dmcf-pid="xSsBmFAi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khan/20261012060236875idnh.jpg" data-org-width="1200" dmcf-mid="UC5Yayd8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khan/20261012060236875idn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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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d382e915572e81177d9f6612068cb7bd5351a0a6e68042e27a4037da03b3cf3" dmcf-pid="y69wKgUZTL" dmcf-ptype="general">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 관련자 조사는 한 의원 배우자를 상대로만 한차례 서면으로 이뤄졌다. 경찰 수사가 봐주기 성격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20773f0bf4f4215f7a1d54260504d03bda4afc52fba6a45724e11b3ad3da05d" dmcf-pid="WP2r9au5Sn" dmcf-ptype="general">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료하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혐의 입증을 위한 강제수사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당시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았다.</p>
          <p contents-hash="5f3625babf7628d1bfac55e715a181517c29b670c31cc8a75f426081525bfbcf" dmcf-pid="YQVm2N71li" dmcf-ptype="general">의혹 관련자들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참고인 등에 대해선 피고발인 중 한명인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씨(외국변호사)만 한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대면이 아닌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에 대해서는 고발인 자격으로 각각 4회와 2회 대면조사한 것과 대조적이다.</p>
          <p contents-hash="a075f2d24077e222f6531cc32bd84aeb610eb30511af4fe468f7748d7975f304" dmcf-pid="GxfsVjztvJ" dmcf-ptype="general">이는 2024년 6월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했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경찰청은 수사 당시 국수본과 서울청 간 사건 보고 현황에 대해 “보고 이력·주체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윤 의원에게 답했다.</p>
          <p contents-hash="b94d616c8ece3b8d2d8f11514c93600748edbce3c1731cfbf4a8f167ee82f838" dmcf-pid="HM4OfAqFyd" dmcf-ptype="general">경찰은 진 변호사 서면조사 이후 해외 학회 등에서 요청 자료 11건을 받아 분석하고 법리 검토한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1년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p>
          <p contents-hash="0d46cbeaed86c6a32dad33e046498fa2b99ffe0e70d9860e0e6a8d6d749dcf65" dmcf-pid="XR8I4cB3Te" dmcf-ptype="general">경찰은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 확보차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2022년 12월 검찰에서 불송부(반려) 결정된 뒤 아무런 추가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윤 의원에게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공조를 요청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형사사법공조 신청을 반려했다.</p>
          <p contents-hash="fdd857bedb23dfb2ab13a2cc872c16ceb51e4a62177e0b7a9412607b0821bf08" dmcf-pid="Ze6C8kb0WR" dmcf-ptype="general">윤건영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불송치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고발인들만 소환 조사하고 직접 혐의를 확인해야 할 피고발인은 안방에서 답변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신청 불송부 결정을 받고도 추가 공조 요청이 없었던 점도 수사가 처음부터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705026569008d1abc41f9dcb63ab85a395453f1a45e322379cc59cdfac427c9" dmcf-pid="5dPh6EKpSM" dmcf-ptype="general">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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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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