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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채 쌓이는데 대책 없이 조직 쪼갠다… 국감서 난타당한 LH(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7: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국정감사서 여야 의원 LH 부채 집중 논의 2030년에 372조8000억원, 5년 새 2배 넘게 증가 노조 총파업 예고한 분사도 준비 미흡 지적 이성훈 사장 개인 의견 “대출 규제 강화”도 비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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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chosunbiz/20261012171714798apsk.jpg" data-org-width="4726" dmcf-mid="ZRo1ncB3A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chosunbiz/20261012171714798aps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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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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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급격히 늘어난 부채 문제와 구체적인 시행 계획 없이 2개 조직으로 분사를 발표한 점 등이 집중 질타받았다. 이성훈 LH 사장이 지난달 말 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한 발언도 여야 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 2030년, 부채 372조8000억원으로 늘어
 이날 여야 국토위원들은 급격히 증가하는 LH의 부채 규모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LH가 국토위에 제출한 ‘부채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지난해 173조6567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 수준으로 5년 간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부채 관련 통계를 언급하며 “천문학적이라 현실감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LH는 부채가 많은데 임대주택 한 채당 2억8000만원의 부채가 늘어나느데 재원 조달이나 이에 따른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다. 입주 기준을 기존 공공임대(기준 중위소득 150%)보다 완화해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호 착공, 매입형 1만8000호 약정 등 약 19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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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 조합원들이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LH개혁 규탄 투쟁결의대회'에서 LH 이분화 개혁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chosunbiz/20261012171716312efzg.jpg" data-org-width="5000" dmcf-mid="56RWxL0H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chosunbiz/20261012171716312efz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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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 조합원들이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LH개혁 규탄 투쟁결의대회'에서 LH 이분화 개혁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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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 안 된 분사도 도마 위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사를 발표한 것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 대상이 됐다.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수익성과 신속한 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개발·주거 부문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한다.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임대주택 운영, 주거복지 등 공공성과 자산비축을 담당하는 복지·자산관리 부문을 맡는다.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해 출범한 후 17년 만에 분리안 발표다. 다만, 노동조합 등은 분사에 반대하며 총 파업을 예고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임대 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으로 늘었는데, 주택 개발과 주거 복지로 회사를 2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를 물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2개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가면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LH는 2009년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파업을 안 했는데 정부 혁신안을 보고 임직원 총파업 예고한 것은 알고 있냐”며 “내부 직원도 납득하지 못한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은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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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한 상호금융사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chosunbiz/20261012171717682tdnt.jpg" data-org-width="3457" dmcf-mid="1FHrB8yO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chosunbiz/20261012171717682tdn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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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상호금융사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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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 부적절 지적도 
 이날 국감에선 이성훈 LH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 사장은 당시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과거와 비교해서도 규제가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재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이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이 세종시 아파트를 2021년 전액 현금으로 매수하고, 처가에서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상속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은)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액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장님 같은 분은 많지 않다”며 “이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는 또 대출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출(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며 “청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주택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대출을 많이 받아)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민생 악영향이 있고 국가 경제에 안 좋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위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부처에 미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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