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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병기, '재벌 비판' 발언 한발 물러서…"기업 역량 과소평가한 건 과해"(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7: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현장] 과징금 과도 지적엔 "부당이익 넘게 물려야"…감찰설엔 "없었다" 쿠팡엔 "성장한 만큼 책임 다해야"…한화 기술탈취 의혹 "엄정하게 들여다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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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73214632bymh.jpg" data-org-width="1400" dmcf-mid="WImXlL0H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73214632bym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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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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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심서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재벌·대기업집단을 둘러싼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문경영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들이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게 발언한 것은 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비서실 감찰설과 학회 만찬 자리의 여성 비하 발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오후 속개 직후 직접 발언을 요청해 "오전에 기업집단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취지에 맞지 않게 과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을 가진 경영인이 소신 있게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많이 늘었다"며 "그런 기업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야 우리 경제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게 제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오전 질의에서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영자가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이 몇이나 되느냐"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오후에도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장이 사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찰설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최 의원이 "음주나 성희롱 관련 사실 확인이나 감찰이 있었느냐"고 묻자 "없었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불려 간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충남 부여에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만찬에서 "여성에 대해 굉장히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만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감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연락이 없었다. 저는 모른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다음 날 서울 강남3구의 국민의힘 득표율을 공유하며 페이스북에 "시민의 권리행사가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쓴 데 대해 "특정 지역 유권자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참석자를 기재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를 48만~49만 원으로 맞춰 결제하고 다음 날 같은 식당에서 추가 결제했다며 '쪼개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자주 가는 식당이라서 그렇다"며 "내역을 다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친여 성향 매체 출연에 대해서는 "매체를 구분하지 않겠다. 편파적이지 않게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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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화 SK에너지 대표를 비롯한 일반증인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73214924wydx.jpg" data-org-width="1400" dmcf-mid="YtsZSopX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73214924wyd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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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를 비롯한 일반증인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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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7c6b766abae223168526ae5823138bed4404953cafc6a2430fa9fb7b160a229b" dmcf-pid="BdAvrMXSGK" dmcf-ptype="h3">"과징금 과도하지 않아"…'고무줄 과징금'·2심제 개편 요구도</h3>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여러 의원에게서 나왔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해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이 33억 달러인데 올해 9월까지 한국이 13억 달러로 40% 수준"이라며 "기업의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라고 했다.
 서일준 의원도 공정위가 올해 7월까지 부과한 과징금이 1조 3000억 원으로 2023~2025년 3년 치보다 1500억 원 많고, 행정소송 불복률은 6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이 줄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정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얻은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히 제재해야 불공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최대 5조 5000억 원이던 과징금이 최종 964억 원으로 줄었다며 '고무줄 과징금'을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는 조사관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어서 최종 결정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부족한 점을 점검해 꼭 개선하겠다"고 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위 처분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는 현행 2심제와 관련해 "처분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은 총리실이나 조세심판원 같은 별도 기관이 하도록 하는 게 국민 권리구제에 맞다"고 제안했다.
 주 위원장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2심제 유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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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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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02886e065668ff8556ce3427d292e8945dc2befbce210006890ee5ffe2c8ff65" dmcf-pid="6Z7x9GnQ10" dmcf-ptype="h3">쿠팡엔 "성장한 만큼 책임 다해야"…한화 기술탈취·배민 의혹 "들여다보겠다"</h3>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주 위원장은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855건, 계열사 쿠팡이츠를 합하면 1000건에 이른다며 대책을 물었다.
 주 위원장은 "기업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책임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확립된 규범인데,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이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조사 거부 결정의 최종 책임자를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부서가 논의해 결정했다"고만 답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의혹도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솔루션이 중소기업 CGI 인수를 위한 실사로 스마트폰 방열부품 기술 자료를 확보한 뒤 인수를 무산시키고, 자회사 한화NXMD를 세워 5개월 만에 같은 제품을 양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들여다보겠다"며 "기술탈취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다루겠다"고 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가맹점에 다른 배달앱의 할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모션 온리' 조건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이 다른 배달앱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됐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KT의 테이블오더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 의혹에도 "엄중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밖에 주 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정할 때 자사주를 지분율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자사주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GS리테일이 실질적 역할이 없는 벤더를 거래에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불이익을 강요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며 "계열사나 동일인 친족 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 로펌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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