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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국감] 불법 환전 적발 2년 지나도 여전…게임위 "승부예측 게임 88건 전수조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7:4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 내 '기부하기' 기능으로 현금화…과거 적발된 기부처 3곳도 동일<br>서태건 위원장 "2023년 이전 등급분류 게임에서 문제…조사 계획 별도 보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EJU1rV7h9">
          <p contents-hash="1a141ad64686f524062247202bca2d790e23d6d04bf33865a01bcbaef9b84afa" dmcf-pid="XDiutmfzlK"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과거 불법 환전 행위를 적발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유사한 수법의 현금 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위는 현재 등급분류가 유효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88건을 전수조사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7b0297332bdead907392f2be3183926deb3ea6df53bc1f7bab8c7cbe5dd6f5d" dmcf-pid="Zwn7Fs4qvb" dmcf-ptype="general">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불법 환전 실태를 지적하며 사후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3d90b970886ea11181da350d78252d0a5ae0fc94ea425b8a20e813c4dff59b" dmcf-pid="5rLz3O8B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오른쪽)에게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중계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inews24/20261012173812835erfk.jpg" data-org-width="580" dmcf-mid="Gq6ZyN71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inews24/20261012173812835erf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오른쪽)에게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중계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ff1d677c8cf784337dc3b6e1324e825b123262bb2501886792af6c9e49af74" dmcf-pid="1moq0I6bCq" dmcf-ptype="general">정연욱 의원은 "일부 게임들이 지금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합법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게임 안에서는 환전상의 수수료와 텔레그램 연락처를 주고받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c16940f47b1515c99fff3a7a7632bb09785de4b76233c9893ebadc57d0fa02a" dmcf-pid="tWrP2HLxWz" dmcf-ptype="general">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경기 결과를 예상해 게임머니를 얻는 방식의 게임이다. 게임머니는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가상 재화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p>
          <p contents-hash="bdc812b4b5b5f71d539a6ac02917f66a75e6928771a96e2ec503703ce6154148" dmcf-pid="FYmQVXoMS7" dmcf-ptype="general">정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 내부의 쪽지 기능을 통해 환전상과 접촉한 뒤 외부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거래를 이어가는 방식이 확인됐다. 환전상은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p>
          <p contents-hash="9d46051b498d86d6a80a5a8b391951b9bce429975f46affe2525595f43c59a6c" dmcf-pid="3GsxfZgRTu" dmcf-ptype="general">특히 게임 내 '기부하기' 기능이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특정 기부처에 보내면 환전상이 이를 확인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51b7b0cb8ad528a4289fd97f37336deec2ba69d9a582cae863bb4237e85e812a" dmcf-pid="0HOM45aeCU" dmcf-ptype="general">문제는 과거 적발된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위는 2024년 해당 게임의 환전 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정 의원실 조사에서는 같은 방식의 거래가 다시 확인됐다. 환전에 이용되는 기부처 3곳도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6caca0d0a0c9a6987975ca670f3d4b4385f007159c5f0bffe62b14d9fde292a" dmcf-pid="pXIR81NdTp"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2년 전에 조치까지 했다는 내용인데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며 "게임 내부에서 쪽지로 환전상을 접촉하고, 게임머니를 받은 뒤 기부하기를 통해 환전하는 구조 자체가 똑같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32ac2b12ca2ebd294788aa9b55e9ccc2051e9ecfec7367117b633e5c7c9417f" dmcf-pid="UZCe6tjJh0" dmcf-ptype="general">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2023년에도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환전 문제가 계속 적발돼 등급분류를 취소했다"며 "2023년 이후에는 환전에 악용될 수 있는 선물하기나 기부하기 기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23년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들"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28e9c4d16e4abf24c8add72b5af9967968988dba0a5e724baa1e0e83fa1a978" dmcf-pid="u5hdPFAiT3"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88건을 대상으로 우회적인 현금화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게임은 별도 고위험군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fdf3accdeef73072f634c283706e0df94c872eacc0a764b0a07c5e6a9de0e3fe" dmcf-pid="71lJQ3cnyF"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조사 계획은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p>
          <address contents-hash="fd800044054ae2be1317366718cb1089f3e1621c24d40b37672eac1477eaecef" dmcf-pid="ztSix0kLCt" dmcf-ptype="general">/곽민구 기자<a href="mailto:allrounder9261@inews24.com" target="_blank">(allrounder9261@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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